더구루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정책

환경부, '화관법' 주민고지 의무 확대 추진

[더구루=박상규 기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단속과 더불어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업체들이 대체로 소극적인 방법을 택해 인근 주민은대부분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사건에서 인근 주민 대부분은 사고 공장이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유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대피 방법 등을 공장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공지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 사고마다 실내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고지 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관법이 정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주민 고지 방법을 살펴보면 △우편 등을
- 박상규 기자
- 2020-02-25 18:29
환경부, 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강력 시행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전면 개정해 5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 적용의 진행중에 있다. 이미 폭탄이 돼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을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가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18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2015년 360곳을 점검했으며, 지난 1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8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의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600여 곳으로 해당 지도 및 점검을 받은 업체 수는 835곳, 최근 석남동 화학공장 화재사고가 있었던 인천시의 경우 한강청이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173곳으로 인천시에 입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체 1천600여 곳 대비 10% 정도의 업체를 점검했다. 해당 점검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 약 200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안전 및 환경 관련 기준 없이 법망을 피해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 박상규 기자
- 2020-02-18 18:22
환경부 "화관법, 더 늦출 수 없다…대비시간 충분"

정부와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하지 않고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환경부는 이미 폭탄이 돼버린 화학물질 공장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규 준수를 미루고 있다. 법규 적용에 따라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 제출용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받는 데만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행법에 따라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는데 따른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해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어려울 뿐 아니라 법 기준에 맞는 폐수장 하나를 설치하는 데만 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
- 박상규 기자
- 2020-02-05 17:48
신종코로나 공포 확산…"예방이 최선"

명절 직후 뉴스토픽 순위 중 우한폐렴과 관련된 키워드가 7개나 상위를 차지했다. 우한폐렴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까지 우한폐렴 확진자 소식과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만 자주 보도되고 있는 점 또한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 우한폐렴의 원인부터 예방책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철저히 실천해야 하는 시기다. 우한폐렴은 인체 감염 7개 코로나바이러스 중 하나로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된다는 특성으로 위험 바이러스로 지목되고 있다. 주요 증상으로 발열,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정부는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인 우한폐렴의 예방 행동 수칙에는 해외여행 전 해당 지역의 해외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 후,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우한 지역이나 인근 지역 방문 시, 귀국 후에는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하며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으로 가기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 박상규 기자
- 2020-01-30 06:24
화관법 전면 시행…"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필요" 지적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이후 관련 사업장에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화관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화관법이 추가 적용되는 사업장 수는 전국적으로 약 7000~8000곳으로 추산된다. 화관법 시행 전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빚어지는 인적사고가 많았지만 화관법 시행 후 사업장 내 안전설비, 표시판 등을 갖춰 인적 사고는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개인과 사업장이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화학사고 발생시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는 인력부족과 비용을 핑계로 법규 준수를 미루고 있거나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화관법상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식으
- 박상규 기자
- 2020-01-28 18:00
장하성 주중대사 "'양쯔강 삼각주 개발 거점' 장쑤성, 韓 기업 지원"

장하성 주중대사가 장쑤성을 중국판 뉴딜 정책인 '양쯔강 삼각주 개발 계획'의 핵심 거점으로 꼽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장 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국 남경대학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미래와 장삼각지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했다. 장 대사는 이날 "장쑤성은 양쯔강 삼각주 개발의 주요 지역"이라며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발전을 촉진하도록 국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쯔강 삼각주 개발 계획은 상해와 그 주변의 장쑤성, 저장성, 인후이성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들 지역은 전체 인구의 6분의 1, 중국 총 경제 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개발 지역에서 하이테크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교통과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2035년까지 개발 계획을 마친다. 중국이 대규모 경제 통합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장쑤성에서 한·중 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쑤성은 중국 광둥(廣東)성에 이어 2대 경제권에 속한다. LG와 SK, 포스코 등
- 오소영 기자
- 2020-01-09 08:11
방통위, '연합뉴스-말레이시아 통신사' 협력사업 추진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를 위해 말레이시아와 미디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말레이시아 국영통신사 '베어나마' 간 협력 사업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미디어 통신사와 협력 강화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미디어 협력 중 좋은 방법 중 하나가한국의 통신사연합뉴스와말레이시아 국영통신 베어나마(BERNAMA)사가협력하는 것"이라며 "둘 다 텔레비전과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많은 미디어 플랫폼을 갖고 있어 교류에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뉴스 분야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방송사 RTM(Radio Television Malaysia)등 다른 방송사와의 공동 제작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표 상임위원은 "공동 제작 프로그램은 뉴스 외 드라마, 연간 다큐멘터리, 영화 등도 포함된다"며 타 방송사와의 협력 의사를전달했다. 방통위는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동안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표 상임위원은 "인터넷 발달로 가짜뉴스확산 속도가 크게
- 길소연 기자
- 2019-11-03 06:00
한·인도 전략경제대화 24일 개최…'탈중국' 한국기업 지원 논의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인도와 경제·안보 동맹을 돈독히 한다.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탈(脫)중국화'로 인도에 눈을 돌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채널인 외교·국방차관 연석회의를 올해 안으로 열며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24일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와 오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전략경제대화를 연다. 회담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과 인도 정책 싱크탱크인 인도국가개조위원회의 아미타브 칸트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인 경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데 뜻을 모을 전망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인도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길 원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또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전달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높은 제조 비용으로 중국에서 발을 빼면서 인도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않다. 뿌리깊은 관료주의와 잇단 규제, 행정 지연 등으로 현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오소영 기자
- 2019-10-23 08:38
韓, 중미 투자 본격화…중미경제통합은행 비즈니스 미팅 개최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의 15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CABEI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CABEI-Korea Week 2019'을 연다. 이번 행사는 CABEI 회원국 가입을 기념하고 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단테 모씨 CABEI 총재는 "한국은 세계 5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며 "올해행사를 통해 기업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가입은 CABEI의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난 3월과 9월 CABEI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CABEI 가입을 추진해왔다. 작년 1월 CABEI에 가입의향서를 전달했고 작년 말 가입의정서에 서명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향후 CABEI에 참여하며 아시아 대표 국가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중미 지역 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 오소영 기자
- 2019-10-21 11:41
10년간 33명…'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근로자의 죽음

지난해 공기업 하청회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죽음 이후 하청업체의 열악한 업무 환경 실태 조사와 산업계 전반에 퍼진'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뤄진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40%를 기록했다.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796명으로 이중 하청 노동자는 38.8%인 309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적으로한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고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3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 건설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하청노동자의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죽음에 몰리는 하청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청인 기업이 필요하지만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하도급 형태로 다수의 하청 기업에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하청을 두는 이유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 길소연 기자
- 2019-07-11 06:00
의료비 부담 2.2조 줄인 '문재인케어' 2년…재정 안정화는 숙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수많은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건보 재정 부담 가중, 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은 숙제로 남았다. ◇3600만명 2조2000억 절감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이후 수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만6605명이 혜택을 받았다. 줄어든 의료비는 총 2조2654억원, 1인당 평균 308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약 8000억원 경감됐다. 아동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10~20%에서 5%로 낮아졌다.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4월 적용된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뇌·뇌혈관 MRI 검사는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 김병용 기자
- 2019-07-06 06:00
연해주 항만개발사업 급물살…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연해주 항만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지난달 초 한국 측으로부터 '슬라비얀카항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지난 4월 러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용역업체가 선정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과 논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러시아 정부는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한러극동포럼에서 우리 측인 제출한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슬라비얀카항 개발사업에 참여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물류회사인 베르쿠트와 슬라비얀카항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과 현대상선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슬라비얀카항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항만이다. 우리나라의 북방물류는 물론 3국의 국제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항만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특히 슬라비얀카항 이용하면 북극항로를 이용한 화물
- 김병용 기자
- 2019-06-07 09:28

이전

1 2 3 4 5

조회순
댓글순
공유순

테크열전

슈팅스타

더구루인사이트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

UPDATE : 2025년 05월 25일 17시 19분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