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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 박선호 기자
- 2018-08-20 08:03
서울시, 시민 삶의 문제 해결 집중… 3조6742억원 추경 편성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8년 기정 예산(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이다. 우선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한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92억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 박선호 기자
- 2018-08-17 08:00
문체부,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8월 16일(목)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 기간도 1년 더 확대(5년→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월 17일(금)부터 9월 14일(금)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8월 17일(금)
- 박선호 기자
- 2018-08-17 07:59
국토부,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 이번 변경은 20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짐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 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midd
- 박선호 기자
- 2018-08-17 07:58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부로 인사를 발표했다.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영만(全永萬)
- 박선호 기자
- 2018-08-17 07:58
보건복지부, 65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
- 김선녕 기자
- 2018-08-13 14:28
서울시 “친환경급식, 여의도면적 3.53배 숲 조성효과”

우리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급식 한 끼, 어느 정도의 환경적 효과가 있을까. 서울시가 1년간 공급하는 친환경급식을 통해 약 162만581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으며 이는 산림 1031ha를 조성한 효과(=여의도 면적의 약 3.53배 숲 조성 = 학생 1인당 4.29평 넓이의 숲 조성)와 같다. 이와 같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환경적, 산업적, 교육적 효과와 서울시 급식의 변화(역사), 그리고 미래를 담은 백서가 출간된다. 서울의 친환경급식이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만987톤이다. 이것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약 1만730tonCO2에 이른다. 2012년 국립산림과학원 우리나라 주요 산림수정의 표준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따라 소나무 식재효과에 비유하면 서울 친환경급식은 연간 약 162만581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급식의 환경기여도 평가 부분에서는 서울시 학생들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저감효과(약 15.22kgCO2)가 승용차로 80.529km를 달렸을 때 270.3시간의 TV를 시청했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 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기 쉽게
- 김선녕 기자
- 2018-08-13 14:28
국토부, 경남 사천 BMW 화재차량 현장조사 결과 및 추가 요구조치 설명

국토교통부는 8월 9일 오전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BMW 730Ld(리콜 비대상, 2011년식)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현장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 차량은 리콜대상인 520d 등과는 다른 EGR모듈*을 장착한 차량이며, 흡기다기관에서는 천공 발화흔적이 없었고 EGR 내부에 대한 내시경 결과도 이물질의 침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리콜대상 차량의 EGR 모듈은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이 직접 연결된 구조이나, 이번 화재간 730Ld는 분리되어 있어 현재 리콜을 시행중인 EGR 모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에 부실 안전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긴급안전진단 기간내에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리콜부품 수급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디젤 차량이외의 차량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화재 원인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도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여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정부는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혔다.
- 김선녕 기자
- 2018-08-10 08:24
공정위,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 정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했다. 한전이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18. 8. 24.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있다. 고객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조항 신설하여원격검침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 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는 ’18. 8. 24.까지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 박선호 기자
- 2018-08-10 08:20
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했다.이러한 개선 배경에는,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으며,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원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시시티브이(CC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한 때에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백의 신빙성, 정확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여공개적인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범행재연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의 노출이 불가피
- 김선녕 기자
- 2018-08-10 08:07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실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월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이상 3건이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하여
- 박선호 기자
- 2018-08-10 07:55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개정고시 시행·인증기준 일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 프리: Barrier Free)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배리어 프리 인증기준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인증을 말한다.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줄여주게 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8월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되는 ‘BF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지표에
- 김선녕 기자
- 2018-08-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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