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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령화로 통화정책 무용지물 될 수도" 경고

[더구루=홍성환 기자]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이 모두 악화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금의 속도가 유지되면 2045년 일본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께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 경제 성장률은 2040년대 1% 미만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 대비 저축 증가와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 노동 투입 감소 등 때문이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 7000여개 은행의 1997∼2023년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
- 홍성환 기자
- 2025-06-07 00:00
이재명 정부 '30조+α' 추경 초읽기…내수 살리기 총력전

[더구루=홍성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수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첫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면서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했다. 이어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추경을 예고했다. 정부는 최소 30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달 내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소비 진작을 유도해 민생 경제에 돈이 돌게 함으로써 이를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경의 핵심 사업은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역화폐 발급을 통해 지역소비를 늘려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NH투자증권은 0.4%포인트, 유안타증권과 하나증권은 0.3%포인트씩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 홍성환 기자
- 2025-06-06 00:00
"이러다 마이너스 나올라" 韓 성장률 0.3% 전망까지 등장

[더구루=홍성환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다. 블룸버그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2일 42개 기관 평균 1.307%와 비교해 0.322%포인트 하락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0.8%)·캐피털 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 등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바클레이즈·피치·노무라증권 등 9곳은 1% 성장을 예상했다. 1% 이하를 전망한 기관이 30개에 이른다. 지난달 2일에는 0%대가 9곳, 1%가 7곳으로 16곳만 올해 한국 경제가 1% 이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0%대, 1%, 1% 이하 전망 기관 수는 각각 2.3배, 1.3배, 1.9배 늘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41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0.3%를 예상했다. 한은이 지난달 28일 수정 제시한 0.8%보다 0.5%포인트나 낮다. 씨티그룹(0.6%)·ING그룹(0.6%)·JP모건체이스(0.5%) 등 12곳의 전망치도 0.8%를 밑돌았다. 한은은
- 홍성환 기자
- 2025-06-03 00:00
"청년 표심 잡아라" 이재명 '자산 형성' vs 김문수 '3년 주거비 지원'

[더구루=진유진 기자]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자산 형성과 주거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 예산과 기업 기여금을 활용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대상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청년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정부가 일부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과 출산을 한 청년에게 각각 3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혼 3년, 출산 후 3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해 가정 형성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을 확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후보의 공약은 세부 기준이 부족하고, 김 후보의 공약은 약속한 공급 규모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산 마련 방안으로는 현행 사업 예산 활용과 국비 지원, 기존 예산 구조조정, 증세 등이 언급됐지만, 재정 확보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경 건국대 교수는 "어떤 재원을
- 진유진 기자
- 2025-06-01 00:00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대상 176조 투자 프로젝트 추진

[더구루=정등용 기자] 러시아가 극동연방관구(FEFD)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 176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됐다.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지역발전 담당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는 28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총 투자 규모 10조 루블(약 176조4000억원) 이상의 약 3000개 투자 프로젝트가 극동연방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투자 금액 중 5조1000억 루블(약 90조원)이 민간 부문에서 이뤄졌다”며 “오는 2030년까지 총 투자 규모는 12조 루블(약 21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극동연방관구는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총 8개의 연방관구 중 하나로, 지리적으로는 극동과 동시베리아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 러시아 전체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5.56%(812만 명)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리튬 개발을 추진 중이다. 트루트네프 극동전권대표는 170억 루블(약 294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구리 광산 개발에도 134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입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동연방관구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 정
- 정등용 기자
- 2025-06-01 00:00
대선 D-3, 이재명 vs 김문수 경제 회복 해법은?

[더구루=진유진 기자]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대 후보의 경제 공약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AI·R&D(연구개발) 분야에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한국형 챗GPT를 온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복지 부문에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해 연 8조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과 '2025년~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통과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외에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경기 둔화 속에 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시행 방식에 따라 소요 재원 차이가 있어 지금 공개는 어렵고, 집권한 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추고, 50%인 상속세
- 진유진 기자
- 2025-05-31 00:00
"이재명 당선되면 여기 뜬다" 美 투자회사가 본 대선 후 유망 기업은?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AI 투자 전문사 ‘AI인베스트(AInvest)’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선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과 분야를 선정·공개했다. AI인베스트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상황을 집중 조명하며 이재명 후보 당선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과 분야를 공개했다. AI인베스트는 우선 수혜 예상 분야로 인프라, 반도체,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이 회사는 한국 인프라 분야에 대해 “이 후보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DMZ(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2000억 달러(약 274조72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며 “북한 개성공단과 경제특구 재가동시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같은 인프라 전문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중국과의 기술 탈동조화를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득이 될 수 있다”며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은 국내 생산
- 정등용 기자
- 2025-05-28 15:00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빈푹성과 투자 유치 자문 논의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베트남 빈푹성과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 자문을 논의했다. 19일 베트남 빈푹성에 따르면 쩐뚜이동 빈푹성 인민위원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광장 대표단을 만나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쩐뚜이동 위원장은 “삼성과 LG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자문을 수행한 광장의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며 “더 많은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빈푹과 MOU를 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장에서 기업 및 M&A 실무 그룹을 맡고 있는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빈푹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광장은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에 합류하기도 했다. 베트남 빈푹성의 경우 한국 투자 비중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빈푹성은 480개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85억 달러(약 11조8800억원) 이상의 자본을 끌어들였는데 이 중 한국의 비중이 가장
- 정등용 기자
- 2025-05-19 14:58
EU, 영원한 화학물질 'PFAS'에 규제 속도 내기로

[더구루=정등용 기자] 유럽연합(EU)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합물(PFAS)’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EU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PFAS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PFAS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PFAS는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에 스며들어 오염을 방지하는 등의 발수 특징이 있어 살충제, 조리기구, 소방용품, 식품 포장재 등 전 산업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고 한번 유입되면 잔류·축적성이 높다. 특히 식품 또는 음용수 섭취, 실내 공기 및 먼지 흡입, 의류, 조리 기구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환경과 인체 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돼 암을 유발하거나 갑상샘 호르몬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회원국 중 구체적으로 규제에 들어간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화장품, 스키왁스, 의류용 섬유의 PFAS 사용이 금지된다. 덴마크는 내년 7월부터 kg당 50mg 이상의 PFAS가 함유된 의류, 신발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
- 정등용 기자
- 2025-05-11 00:00
"15년 후엔 韓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될 수도" 비관 전망 내놓은 KDI

[더구루=홍성환 기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2040년대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자본투입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 등에 따른 것이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한 자본·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3개 주요 변수는 △노동투입 증가율 △자본투입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다. 보고서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25~2030년 1.2%에서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 통상 갈등으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 개혁 마저 지체될 것으로 전제한 것
- 홍성환 기자
- 2025-05-11 00:00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좀비 대기업' 3년간 2배 이상 늘어

[더구루=홍성환 기자] 영업이익 감소와 금리 상승 여파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대기업이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2021~2024년간 비교 가능한 302개사 매출액·영업이익·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총 2964조6970억원으로 2021년 2362조8248억원 대비 2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0조3075억원에서 197조9420억원으로 1.2% 줄었다. 반면 이자비용은 22조9820억원에서 54조2961억원으로 136.3% 급증했다. 특히 조사 기업의 70.9%인 214개사의, 최근 3년 새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했으며, 개선된 기업은 88곳뿐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 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잠재적 부실기업을 뜻하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은 △2021년 34곳(11.3%) △2022년 44곳(14.6%) △2023년 59곳(19.5%) △2024년 73곳(24.2%)으로
- 홍성환 기자
- 2025-05-06 00:00
서유럽 '블랙아웃' 놓고 "스페인 기후" 때문이라는 포르투갈, 원인은?

[더구루=정등용 기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프랑스 남서부 일부 등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포르투갈은 스페인의 이상 기후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포르투갈 전력망 관리업체인 REN은 “스페인 내 기온 변화가 전력망 주파수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내륙 지역의 극심한 온도 차이로 인해 초고압 전력선에서 이상 진동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전력 시스템 간 신호 전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전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스페인의 전력망 관리업체인 레드엘렉트리카와 EU(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ENISA)도 포르투갈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레드엘렉트리카의 에두아르도 프리에토 서비스 책임자는 "대규모 전력 변동으로 인해 스페인의 전력망이 유럽 전력망에서 분리됐다"면서 "이번 정전은 '진동' 때문"이라고 밝혔다. ENISA는 초기 조사 결과에서 기술적 또는 케이블 문제를 정전 원인으로 꼽았다. 일각에선 사이버 공
- 정등용 기자
- 202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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