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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겨냥' 수입규제 강화…韓도 유의해야"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신규 조사를 개시하고, 더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략 산업 관련 분야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총 107건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해 덤핑·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조사 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불명료했던 특별시장상황(PMS)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했고, 재산권과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 상황도 혜택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자국의 주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도 도입했다.
- 오소영 기자
- 2024-09-22 08:00
대만 정부, AI 스타트업 대규모 투자 예고

[더구루=홍성일 기자] 대만 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대만 정부는 하드웨어(HW) 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16일 업계에 따르면 황옌난(黃彥男) 대만 디지털발전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만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00억 대만달러(약 417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 계획은 디지털발전부의 '빅 소프트웨어 플랜'에 따라 진행된다. 디지털발전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10년간 대만의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1조 대만달러(약 41조7400억원)급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대전략을 구상했다. 디지털발전부가 빅 소프트웨어 플랜을 구상한 것은 2023년 기준 대만의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가 하드웨어 산업규모의 10분의 1 수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만큼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대만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는 4600억 대만달러(약 19조2000억원)였다. 이에 이번 AI스타트업 정부 자금 지원도 10년간 진행된다. 디지털발전부는 이미 지난달 초 국가개발기금 관
- 홍성일 기자
- 2024-09-16 07:30
올해 美 신규 전력 용량 80%, '태양광·ESS' 차지

[더구루=홍성일 기자] 올해 미국의 구축된 신규 전력 용량의 대부분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친환경 발전 생태계 성장에 속도가 붙고있는 모양새다. [유료기사코드] 16일 미국 에너지정보관리국(EI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미국 내 신규 전력 용량의 80%를 태양광 발전과 ESS가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은 1월부터 6월까지 총 12기가와트(GW)가 공급됐다. 이는 전체 신규 전력 용량 20.2GW의 60%에 달하는 양이다. 태양광 발전 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텍사스와 네바다에 설치된 발전시설이 600메가와트(MW) 이상 규모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ESS도 4.2GW가 늘어나며 20%가 넘는 전력 용량을 차지했다. ESS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2024년 상반기 미국 전역에 신규 설치된 ESS 중 3분의 1이 이상이 이 지역에 설치됐다. 이외에도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등에도 대규모 ESS 시설이 구축됐다. 풍력발전도 2.5GW 규모가 추가돼 태양광, ESS를 이었으며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각각 0.4GW, 1.1GW가 늘어났다. 하반기에는 태양광과 ESS의 설치 규모가 더욱 빠르게 늘어
- 홍성일 기자
- 2024-09-16 07:30
엘리엇, 韓 정부에 '1300억원 배상' 취소소송 철회 촉구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Elliott Investment Management)가 우리 정부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한 항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엘리엇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이 1억 달러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를 제출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 판정은 작년 6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엘리엇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중재 패널은 정부 개입으로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취소 소송이 각하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항고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영국 법원은 본안 심리도 없이 한국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항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자본 시장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코리아
- 홍성환 기자
- 2024-09-13 07:20
김용현 주이집트 대사, 주택부 장관과 도시·주택 개발사업 협력 논의

[더구루=정등용 기자] 김용현 주이집트 한국대사가 셰리프 엘 셰르비니 이집트 주택·유틸리티부 장관과 도시·주택 개발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도시·주택 개발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용현 대사는 9일(현지시간) 엘 셰르비니 장관을 만나 도시·주택 개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사는 엘 셰르비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지난 2016년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협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사는 물 관리, 담수화, 스마트시티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앞선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이 이집트의 '양질의 삶'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 셰르비니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서 활동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등 이집트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집트는 유망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물 관리 및 도시 개발 분야에서 큰 투자 기회가 있는
- 정등용 기자
- 2024-09-10 15:41
중국·러시아 경제 협력 강화 "상호 투자 촉진"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서방 제재에 맞서 두 나라 간 '밀월'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유료기사코드]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9차 러·중 총리 정례회담이 진행됐다. 두 나라는 새로운 투자 협력 계획 요강을 체결했다. 연내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 상호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을 완료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2006년 10년 만기로 체결된 바 있다. 하지만 만료 이후 재협상이 지지부진해 왔다. 두 나라 간 투자 협력 목록에는 원자재, 천연가스·화학, 농업, 자동차, 가전제품 생산, 운송·물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86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두 나라는 또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급·결제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무역·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 무역, 투자, 경제 거래에서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양국 무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 부문 실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1996년부터 매년 총리 정례회담을 개최했다. 제30회 러중 총리 회담은 내년 중국에서 열린다.
- 홍성환 기자
- 2024-09-01 07:30
딜레마에 빠진 美정부, 화웨이 수출 제한 풀까

[더구루=홍성일 기자] 캘리포니아주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정부에 중국 화웨이의 수출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나섰다. 대선을 앞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25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상원의원, 조이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은 미국 상무부 알란 에스테베즈(Alan Estevez) 산업안보 차관에 서한을 보내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가 미국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에서 차단되면서 오히려 미국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일방적인 추가 수출 통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서한은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기술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제출됐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나선 것은 LAM리서치, KLA 코퍼레이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캘리포
- 홍성일 기자
- 2024-08-25 07:30
中정부, '크리에이터' 정식 직업으로 인정

[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 정부가 크리에이터를 신규 직업으로 공식 인정했다. 중국 정부는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신규 산업 육성에 나선다. [유료기사코드]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3개부처는 지난달 31일 크리에이터를 정식 직업으로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는 중국의 국가확정직업분류 목록에 기재된다. 크리에이터가 중국 정부의 공인된 직업으로 인정받으면서 향후 직업 기능 훈련 보조금, 직업기능 평가 보조금 등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가지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판단 하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했다. 올해 중국 네트워크 시청각 발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시청각(영상, 오디오 등) 시장 이용자 규모는 10억7400만 명이었다. 사용률은 98.3%로 인스턴트 메시징과의 격차를 벌리며 중국 내 1위 애플리케이션 부문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중국 온라인 시청각 산업의 시장 규모는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해 1조1152억8100만 위안(약 207조원)로 성장했으며 관련 기업의 수는 66만개를 넘어섰다. 또한 2023년 12월 기준 중국 숏폼 플랫폼에 등
- 홍성일 기자
- 2024-08-10 07:30
韓, 메콩강위원회 개발파트너 합류…국내 기업 참여 청신호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이 메콩강위원회(MRC)의 새로운 개발 파트너로 합류했다. 향후 메콩강 유역 개발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메콩강위원회는 최근 라오스 비엔티안시에 위치한 메콩강위원회 사무국에서 분담금 협정을 체결했다. 분담금 협정 체결식에는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정영수 주라오스 한국대사가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메콩강 지역 협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100만 달러(약 13억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며 이후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분담금은 ‘메콩강 유역 개발 전략 2021-2030’과 ‘MRC 전략 계획 2021-2025’ 이행에 쓰일 예정이다. 메콩강 유역 개발 전략 2021-2030과 MRC 전략 계획 2021-2025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회 개발의 균형을 목표로 메콩강 유역의 자원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메콩강위원회는 한국의 참여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유역 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눌락 키티쿤 메콩강위원회 회장은 “메콩 국가들의
- 정등용 기자
- 2024-08-02 08:00
美 국토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재기업 68개사로 확대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UFLPA) 시행에 따른 제재 기업을 68개사로 확대했다. 단속 품목에는 알루미늄과 폴리염화비닐(PVC), 해산물을 추가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FLE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 방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6월 처음 발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 한 차례 업데이트 된 후 이번이 세 번째 버전이다. 보고서에는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단속 영향과 최신 전략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은 UFLPA 발효 이후 9000건의 선적을 검사했다. 이는 340억 달러(약 47조14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CBP는 이 중 6억9599만 달러(약 9600억원) 상당의 3500건의 선적에 대해 통관을 거부했다. 제재 기업 리스트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20개 제재
- 정등용 기자
- 2024-07-24 08:18
중국 해양경제, 정책·AI·빅데이터 기술로 '1875조원' 생산

[더구루=길소연 기자] 중국 해양경제 산업이 정부 차원의 정책과 다양한 산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양경제는 해양 자원과 공간을 기반으로 해 추진되는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해양 자원과 공간을 개발하는 관련 산업도 의미한다. 중국의 해양경제 산업에는 어업, 교통‧운수업, 선박공업, 염업, 석유화학, 천연가스산업, 관광업 등이 포함된다. [유료기사코드] 7일 중국자연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경제 총생산 규모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9조9097억 위안(약 1875조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1조 1538억 위안(약 2111조원)을 생산할 전망이다. 작년 중국 해양경제 15개 주요 산업 시장 규모는 총 4조711억 위안(약 770조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한 수치이다. 시장 내 관광업과 교통‧운수업 비중이 컸으며, 선박공업, 전력업, 석유화학공업 등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해양 경제 관련 정책을 발표해 발전시키고 있다. 정책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첨단 해양산업 체계 정비, 국가 해양산업 기술의 자체 역량 제고, 해양
- 길소연 기자
- 2024-07-07 07:30
[단독] 美 싱크탱크의 경고…"동해 가스전, 좌초자산 전락 가능성"

[더구루=홍성환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히 천연가스 수요 감소에 따라 좌초자산(Stranded Assets)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19일(현지시간) 발간한 동해 가스전 보고서에서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동해 대규모 가스전 사업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을 더욱 잘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초자산은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가 되어 버리는 자산을 의미한다. IEEFA는 지속가능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며 에너지 정책과 관련 시장 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는 민간 싱크탱크다. IEEFA는 "동해 가스전이 2035년 상업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때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며 "이미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원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와 높은 수입 비용에 따른
- 홍성환 기자
- 2024-06-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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