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강화한다. 미국 반도체, 친환경, 미래 자원 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3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의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의 제도 강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CFIUS 집행 및 처벌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1975년 CFIUS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심의 위반 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CFIUS는 연방 부처 합동 위원회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국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 16개 부처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한다.
CFIUS 심의 대상은 △외국인이 미국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 △외국인이 핵심 기술·핵심 인프라·민감 개인정보(TID) 사업 관련 미국 기업의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거래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거래 등으로 나뉜다.
해당 투자 거래 시에 미국 기업과 외국 투자자가 CFIUS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제 당국 승인이 필요한 경우 거래 종결 최소 30일 이전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에 공개한 지침에는 투자 심의 위반 행위를 △의무 신고서 미제출 △CFIUS의 시정명령 등 불이행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해당 위반 시 금전적 처벌 및 기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코트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간 무역·기술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안보 목적의 기술·산업 규제가 중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미국 반도체, 친환경, 미래 자원 기업에 대한 우리 투자 수요도 급증할 것이 예상됨과 동시에 국가 안보 성격의 정책·규제 동향을 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