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원자재 수출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IMF의 요청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IMF는 28일 IMF 집행 이사회가 참여한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원자재 수출, 특히 광물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IMF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이 추가 비용 편익 분석에 기반하고 국가 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수출 중단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러한 제한을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앞서 자국 광물과 석탄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니켈과 보크사이트 광석 수출을 공식 중단한 데 이어 구리 수출도 중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광업개발공사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가 국내에 향유될 수 있도록 수출 제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조코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자재 수출에 제한을 걸고 있다. 원자재 채굴부터 가공까지의 작업이 인도네시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장 설립 등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440억 달러(약 57조3000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15곳이었던 니켈 제련소도 올해 4월 기준 62곳으로 늘어났으며 30곳이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아리핀 타스리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특정 금속 광물에 대한 가공 제품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제 시설의 건설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