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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美대법, 연내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판결 전망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판결할 전망이다. 27일 코트라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제무역법원(CIT)의 원심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무역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며 신속 심리 요청서를 제출했다. 11월 5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빠르면 연내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연방항소법원의 잘못된 결정은 매우 영향력 있고 민감하며 진행 중인 외교 무역 협상을 방해했다"며 "전례 없는 경제 및 외교 정책 위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 4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국가비상상태"라는 주장이었다. 대법원의 트럼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은 미국 무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의 관세 부과는 미국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와 맞닿아
- 홍성환 기자
- 2025-09-27 00:00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파트너 '1X', 신규 자금 조달 나서…기업가치 14조 목표

[더구루=홍성환 기자] 노르웨이 로봇 스타트업 1X 테크놀로지스(1X Technologies)가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 홍성환 기자
- 2025-09-25 10:58
英, 노후 해양 플랫폼 저탄소 구조물 탈바꿈…韓기업 기회

[더구루=홍성환 기자] 영국이 노후된 해양 플랫폼을 저탄소·디지털 기반 구조물로 전환하고 있다. 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자동화 분야 기자재 수요가 확대될 전망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연결될 전망이다. 21일 코트라에 따르면 영국 정부와 산업계는 '북해 전환 협약(North Sea Transition Deal·NSTD)'을 체결하고, 기존 석유·가스 기반 해양 플랫폼을 저탄소·디지털 기반 구조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NSTD는 감축 목표, 기술 전환 우선순위, 인력 재편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이다. NSTD는 2018년 대비 2025년 10%, 2027년 25%, 2030년 50% 등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다. NTSD는 △전력화 △CCS장 △수소 기반 기술 △자동화 및 디지털화 등 해양 플랫폼 전환의 4대 기술 분야를 제시했다. 코트라는 "이 네 가지 분야는 모두 기자재 수요와 직결되며 한국 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품목과 겹친다"며 "따라서 영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곧 한국 기자재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추진된 주요 탈탄소화 사업으로는 피터헤드 CCS 프로젝트가 있다. 아일랜드 최대 재
- 홍성환 기자
- 2025-09-21 00:00
캐나다, 美 관세 피해 기업 지원 '5조' 기금 조성

[더구루=홍성환 기자]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캐나다 달러(약 5조2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근로자 재훈련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13일 코트라 및 캐나다 총리실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캐나다 전략 산업 보호·구축·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는 우선 최대 5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용보험을 유연하게 연장된 혜택으로 개선하며 민간 부문 파트너와 협력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 및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관세 영향을 받는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캐나다 달러의 기금을 조성한다. 연방 조달에서 캐나다산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기업 유동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 한도를 500만 캐나다달러(약 50억원)로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 시 지원금을 통해 자동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 3억7000만 캐나다달러(약 3700억원) 규모로 농업·바이오연료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G7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
- 홍성환 기자
- 2025-09-13 00:03
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감독 강화

[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이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친환경 공급망 구축에 방점을 둔 행보로 풀이된다. 13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최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 분야에서 최초로 제정된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2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오는 2027년 8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2028년 8월1일까지는 기존 재고 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이번 표준 발표는 EU(유럽연합)의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등 국제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해 중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신규 표준은 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권장에서 강제로 전환하고, 제품 분류 도입을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결과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표식의 유형과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중국은 이번 신규 표준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 관리를 추진한다.
- 정등용 기자
- 2025-09-13 00:00
EU, 재활용 규제 강화…韓 기술력 주목도↑

[더구루=정등용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과 원자재 자립도 제고를 위해 재활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기술과 인프라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화학적 재활용 기술과 스마트 분리수거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13일 유럽연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4분기 중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발표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순환경제법은 기존의 분산된 폐기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2030년까지 재활용 원자재 비중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 내용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개정을 통한 원자재 회수 확대와 폐기물 매립∙소각 축소, 생산자 책임제도(EPR)의 디지털화 등이다.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은 지난 2월 발효돼 내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존 ‘지침’에서 ‘규정’으로 전환되며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실제 이행에는 기술·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EU의 재활용 시스템은 기계적 재활용 중심의 한계와 함께 회
- 정등용 기자
- 2025-09-13 00:00
모건스탠리 "中의약품 美FDA 승인 비중 2040년 35%"

[더구루=홍성환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오는 204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중국 의약품 비중이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13일 '중국 바이오테크 혁신 붐'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통적인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 의약품 제조국에서 신약 발굴·개발 분야의 선두 주자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세계 바이오테크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 기반에서 혁신 엔진으로의 이같은 전환은 치료 계획부터 거래 체결에 이르기까지 세계 제약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의약품의 연간 매출은 2030년 340억 달러(약 47조원), 2040년 2200억 달러(약 306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의약품의 FDA 승인 비중은 현재 5%에서 2040년 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바이오테크 산업은 인재, 환자 접근성,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며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중국 혁신 기업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바이오테크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적 이야기가 아니다
- 홍성환 기자
- 2025-09-13 00:00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스라엘 관련 美기업 투자 철회에 美 “매우 우려” 비자 거부 언급까지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미국 건설장비 회사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보복 조치로 비자 취소를 거론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결정은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정부를 겨냥한 정당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와 직접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2조 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국부펀드는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에 장비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윤리적 근거'를 들어 캐터필러 투자를 철회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로 이스라엘 이외 국가 기업의 투자를 철회한 것은 캐터필러가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캐터필러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었다. 펀드 윤리 감시기구는 평가 보고서에서 "캐터필러가 제조한 불도저 등의 제품이 이스라엘에 의해 팔레스타인 재산의 불법적 파괴와 같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제 인도법 위반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
- 홍성환 기자
- 2025-09-05 10:35
태국, 외국인 관광객 암호화폐의 바트화 환전 허용

[더구루=김나윤 기자]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암호화폐를 바트화로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광객들은 환전된 바트화를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아세안 전문 매체 AIF 아세안에 따르면 태국은 오는 4분기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어리스트 디지페이(TouristDigipay)' 프로그램을 18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피차이 춘하바지라(Pichai Chunhavajira) 태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암호화폐 환전과 결제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암호화폐를 바트화로 환전할 수 있고 가맹점은 바트화로 대금을 받는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계좌 개설과 전자지갑 활성화에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고 월 지출 한도는 50만 바트(약 2140만원)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태국 관광산업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동과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태국의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태국은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12%를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다. 그
- 김나윤 기자
- 2025-08-24 00:00
트럼프 관세에 인니 "올해 성장률 5% 아래로 뚝" 전망

[더구루=정등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인니 경제 주간지 템포(Tempo)에 따르면, 퍼마타 뱅크(Permata Bank) 수석 경제학자인 조슈아 파르데데는 올해 인니 성장률을 4.99%로 예상했다. 인니 정부 목표인 5.2%보다 낮아진 수치다. 파르데데는 “올해 8월에 시행된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인니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퍼마타 뱅크의 또 다른 연구원 파이살 라흐만은 “인니에게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라며 “트럼프 관세가 인니 수출 성장률을 3~5%p 감소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흐만은 “남은 기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중하위층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스리 무리아니 인니 재무부 장관도 올해 성장률을 4.7%에서 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 정등용 기자
- 2025-08-23 00:00
인니· 태국에도 AI 바람

[더구루=김나윤 기자]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이 AI 전략 강화 정책을 내놨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역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권 AI 펀드'를 제안했다. 해당 펀드는 신설 국부펀드 다난타라 인도네시아(Danantra Indonesia)가 관리하고 약 9000억 달러(약 1254조원) 이상의 자산 운용을 목표로 한다. 인니 정부는 AI 관련 투자자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민간 모델을 통해 AI 관련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AI 허브 구축을 위해 중국 화웨이와 인니 대표 IT기업 GoTO 등이 협력 대상으로 언급됐다. 태국은 국가 AI 위원회가 AI 기술 채택 촉진을 위해 7억7000만 달러(약 1조원)를 승인했다. 프라셋 찬타라웡통(Prasert Chantarawongthong) 태국 부총리가 AI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디지털 경제사회부가 주도하는 민관 컨소시엄 설립, AI 우수 센터(CoE) 설립, AI 인프라 업그레이드 등을 내놨다. 교육, 창의적 노력, 혁신, 관광, 건강 등 9개 분야에 9월까지 CoE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 김나윤 기자
- 2025-08-23 00:00
中, 재투자 외국기업 대상 정책 혜택 확대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재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속히 줄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 내 재투자 장려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 또는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분배받은 이익으로 재투자할 경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투자는 △중국 내 기업 신규 설립 △기설립 기업 증자 △중국 내 기업의 주식·지분 혹은 기타 유사 권익을 취득하는 투자 행위 △중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등이다. 혜택 내용은 △토지 공급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외환자금 편의성 향상 △금융 지원 확대 등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투자 시 공업 용지 장기 임대, 임대 후 매각, 탄력적 사용기간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 토지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또 행정 절차 간소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추가 투자를 장려한다. 아울러 합법적인 외환 수익의 중국 내 송금을 허용하고, 조건 부합 시 외환 자본금 재투자에 대한 별도
- 홍성환 기자
- 2025-08-22 15: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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