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브렉시트 시행…"한·영 FTA 활용해 적극 대응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영국, EU 완벽한 탈퇴…초기 혼란 불가피

 

[더구루=홍성환 기자] 새해 첫날인 1월 1일 완전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맞이했다. 영국은 무역 영토 확장 기조에 따라 EU 이외에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일 코트라 영국 런던무역관이 작성한 '영국과 EU, 미래관계 협상 타결로 완전한 브렉시트 돌입'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EU 간 설정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준으로 종료됐다. 이에 영국은 실질적으로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진짜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이어진 47년간 동거에 마침표를 찍었다.

 

영국과 EU는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탈퇴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는 무관세와 무쿼터를 유지하는 상품 교역이다. 양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 △공정경쟁환경 △분쟁조정절차 등에서 서로 양보하며 타협안을 도출했다.

 

어업권은 영국 정부가 한 발 양보했다. 영국은 EU 어획량을 80% 감축하고 3년의 전환 기간을 둘 것을 주장한 반면, EU는 현재 수준의 어획량을 유지하고 14년의 전환 기간을 둘 것을 요구했다. 협상 끝에 양측은 EU의 영국 수역 접근권을 5.5년의 전환기를 두고 보장하되 어획량은 현 수준 대비 25% 감축하고 이후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절차는 EU가 양보하면서 영국은 더이상 EU 사법재판소나 EU법에 제한 받지 않게 됐다. 일방적인 보조금 지급과 규제 완화 등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교통 등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결과를 두고 EU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영국은 자치 정부별 반응이 엇갈렸다. 영국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EU와의 교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코트라는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영국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선 브렉시트에 반대한 스코틀랜드가 오는 5월 자치의회 선거에서 자치 독립을 국민투표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독립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규 도입되는 통관 절차와 영국의 독자적인 인증·규제 체계, 부가가치세(VAT) 제도 변경 등으로 통관 지연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다양한 국가와 FTA르 추진 중인 영국은 무역 영토 확장 기조에 따라 EU 이외의 국가와 상품·서비스 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월 1일 발효한 한-영 FTA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규 바이어 발굴 등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영국의 소비자를 타깃한 수출 전략과 제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 초기에 발생할 현장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 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해 종합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와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에 접수된 인증 고충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신규 인증(UKCA) 획득과 기존 인증기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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