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돈 벌려면 '법인' 만들어라" 푸틴, 구글·애플에 경고장

일일 접속자 50만 이상 해외 플랫폼 대상
2022년 1월 시행 예정…러시아 정부 영향력 확대 포석

 

[더구루=홍성일 기자] 러시아 하원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러시아 사무실·법인 개설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하원은 17일(현지시간)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러시아 사무실·법인 설립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친 후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제출한 의원도 "현지 사무실이나 법인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러시아 관할권 밖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며 "인터넷 주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법안의 대상이 되는 곳은 일일 방문자가 50만 명을 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 기업들이다. 법이 시행된 이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러시아 내 포털 검색어에서 삭제되고, 광고도 금지된다. 

 

법안이 통과되자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평가했다. 현재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함에도 러시아 내에 사무실이나 법인을 만들지 않아 러시아 정부의 관할권 밖에 위치해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옥죄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무실 개설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 당연한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될 부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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