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친환경 에너지 촉진에 '300조' 투자 법안 추진

하원, 지난달 '위대한 재건법' 초안 공개
미국산 제품 사용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의회가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약 300조원을 투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특히 미국산 제품 사용에 대해 세액공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3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이 작성한 '미국 3조5000억 달러 투자 법안 내 친환경 및 미국산 특혜 조항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복지 확대와 친환경 분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조5000억 달러(약 4130조원) 규모 투자 법안인 '위대한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 제시된 주요 내용은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소득 간 격차 해소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등이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친환경 전력 생산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 보조금, 전기차 인프라, 혁신기술 투자, 전기차 전환, 환경·기후 정의 추구 등을 목적으로 에너지부(DOE)와 환경보호청(EPA) 등에 2650억 달러(약 310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재건법은 미국산 제품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혜 규정을 명시했다. 임금 수준, 수습생 제도 등 법안에서 요구하는 노동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 세액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 20%를 제공한다. 또 친환경 발전 시설 건설 시 미국산 콘텐츠 요건을 충족하면 10%의 보너스 공제가 인정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최대 1만2500달러(약 1500만원)의 세액공제(최대 구매 가격의 50% 한도)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 기존 세액공제액 7500달러(약 900만원)에 미국 내 조립 시 4500달러(500만원), 미국산 콘텐츠 요건 충족 시 500달러(약 60만원)가 각각 추가로 공제된다.

 

이외에 상업용 전기차, 충전소 건설, 중고차 관련 세액공제 계획이 포함됐다. 다만 이와 관련한 미국산 특혜 조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마이크 윌리엄스 미국진보센터(CAP) 선임 연구원은 "바이 아메리카와 같은 규제적 조치가 아닌 미국산 사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접근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자국산 사용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를 통해 앞으로 미국 내 친환경 관련 제조업 기반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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