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10주기]④ 수도권 중심 경제 넘어…균형 발전을 꿈꾸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꿈꾼 대통령

[더구루=홍성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10년이 흘렀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였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의 꿈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숨쉬고 있다.

이에 매일뉴스는 △반시장주의자? 신자유주의자? △FTA 문을 활짝 연 대한민국 △집값 잡지 못한 종부세 도입 △수도권 중심 경제를 넘어 균형 발전을 꿈꾸다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공화국'.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을 놓고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다.

 

지방에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젊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서울로 올라오기 바빴다. 이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팍팍하게 만들었다. 집값은 올랐고 도로에는 차가 가득했다. 서울은 정말 복잡한 도시가 돼 갔다. 

 

반면 지방은 조용해지기만 했다. 어느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는 적막한 지역들이 생겨났고 나이든 노인들만이 지역을 지키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들은 서울로 향했다. 이는 지역의 발전을 저해했고 벌어진 차이를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이런 수도권 중심 경제를 깨고자 꿈꿨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들어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을 모든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바꾸고자하는 꿈을 꿨다. 17년 전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바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등장이었다. 

 

◇헌법에 가로막힌 노무현의 꿈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 속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뿌리깊게 박혀있었던 시기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의 발상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아갔다.

 

그리고 2003년 12월 29일 여야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고 2014년 8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수도 건설이 시작될 뻔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벽을 넘기 못했다. 헌재는 서울이 관습 헌법상의 수도로써 규정돼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결정됐다. 

 

 

결국 신행정수도 건설은 물건너가고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방향을 틀었고 '세종시'가 탄생하게 됐다. 

그리고 서울에 집중된 공기업 및 기관들을 각 지역에 균형있게 배분했을 뿐 아니라 전국에 10곳의 혁신도시를 선정해 국가균형발전의 뜻을 이어갔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전국의 땅값을 다 올려놓았다고 비판 받기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왜 균형발전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주의 안에는 지역간의 불균형한 경제 상황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개발 과정에서 경부선 라인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 시작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경제 개발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발 과정에서 충청,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는 교통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참여정부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다.  

 

 

◇균형발전의 뜻, 국회도 이어가야

 

하지만 이런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정부가 바뀌며 흔들리기도 했다.  과거 참여정부가 힘을 실어줬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발전하지 못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자문기구정도에 위치할 뿐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위 회의를 2년간 1번 주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9번을 주재한 것에 비하면 그 수가 적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의지가 참여정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나 국회도 아직 서울에 남아있어 서울이 여전히 행정과 정치 1번 도시로써 남아있는 상황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의지를 국회가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바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 개헌', '연방제 수준의 자치제' 등을 공약했다. 

 

집권 이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재정분권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안 등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많은 법안들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과된 것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개정안정도이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미흡하다는 반발도 적지 않지만 국회에서 이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것에 매몰돼 효율성을 놓치는 그런 일은 경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년 전 한 사람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국토 균형 발전'이 서울이든 지역이든 자신들의 강점을 찾아 발전시킬 수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 그가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또한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또한 그런 세상을 앞당기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친구를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길 소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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