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노믹스 2기…5대 경제 과제는

 

[더구루=김병용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40여 일간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2024년까지 재집권을 확정 지었다. 연평균 7%대 경제성장률이 국민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집권 2기에도 모디 총리 이름을 딴 경제 정책인 '모디노믹스'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미 차기 정부는 7월 의회에 제출할 예산 작성을 끝낸 상태다.

 

하지만 모디 총리가 펼칠 '2기 모디노믹스'는 높은 실업률과 부실한 인프라 등 해결해할 숙제도 많다.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현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경기 침체

 

지난 10~12월 분기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6.6%로 과거 5개 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곧바로 중앙통계사무소(CSO)가 발표하는 2018-19 회계연도 전체 성장률 전망치에도 악영향을 미쳐 1월에 발표된 7.2%는 2월 중 7%로 하향 조정됐다.

 

모디 2기 정부는 이달 31일 발표될 예정인 1~3월 분기의 성장률 지표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종 기관들은 직전 분기 보다 6.4% 하락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록 투자 활동이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부실 채무 문제에 신속하게 개입해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 저하

 

투자 저하에 따른 경제 침체 외에도 전체 산업군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소비 침체 기조도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광범위하게 연관돼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난 4월에만 출고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6% 급감하는 등 급성장하는 거대 자동차 시장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될 만큼 하락세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던 국내선 항공 산업 역시 지난 4월 중 이용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한 하락세이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2019-20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지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촌 문제

 

이번 총선에서 농가 민심 이반 현상은 득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생활고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2기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중기적 해법 마련에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도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비록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지지 없이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가 겪고 있는 농가 위기 상황은 제조업 치중된 경제 정책과 인도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점으로 인해 촉발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크리슈나무르티 수브라마니안 재무부 수석경제자문관은 "전국 단위의 온라인 농산물 시장 플랫폼인 'eNAM'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위기

 

인도 국가표본조사사무소(NSSO)가 발표한 실업 통계가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실업률은 지난 4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여가 통계 자료의 신빙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의 실업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하다.

 

◇무역 갈등의 심화

 

미·중 무역전쟁은 넥스트 차이나를 꿈꾸는 인도에게 엄청난 기회이다. 분명한 것은 인도가 현재 국면을 이용하려면 미국과 벌이는 무역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 미국은 인도 측에 엄포를 놓았던 특혜관세 혜택 중단 조치를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유예한 상황이다. 인도 정부도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시점을 계속해서 연기하며 다음의 수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담보한 상태로 총선이 종료된 현시점이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으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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