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정상 판문점 회동] 66년 만에 기적…北 경제개발구가 뜬다

[더구루=김병용 기자] '북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지난 3월 방한해 북한 경제를 평가하며 남긴 말이다. 북한이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은 만큼 미래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 정전선언 이후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 만나면서 북한의 경제개발 가능성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개발구, 김정은 시대 대외개방전략 요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경제발전 중심사업은 '경제개발구'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개발구 정책을 국가 경제개발 10개년 전력계획 등과 연계해 거시적 차원에서 대외경제발전을 위한 중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22곳을 지정했다. 지역별로 남·북접경, 서해, 동해, 북·중 접경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기존 경제특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경제특구와 상호보완하고 주요 도시 대외개방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추진을 위한 채비도 마쳤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자 유치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은 기존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극복·보완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김정일 시대의 대외개방전략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비핵화 진전시 기존 경제특구 정책과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南 통일경제특구 연계 가능성 주목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를 권역별로 묶어 보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서해벨트 내 개발 지역 및 방향이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동해축은 원산-금강산 특구를 중심으로 북측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와 남쪽으로는 강원도를 연계하고 △서해축은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북측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인천·경기도를 연계해서 특구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권역별 경제개발구 내 교통인프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북방정책 및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의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핵화 진전이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개발구 개발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는 성과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향적인 대외개방정책도 경제개발구 개발에 필수적인 외자유치,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등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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