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소득주도성장]③ 취업자 가구 '소득'이 늘었는데 정책이 실패했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등장한 경제정책이 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심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갑작스러운 증가, 경기 악화 등으로 공격에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했다는데…진짜?
2. "5월 고용률 사상최대…실업률 4%만" 강조 한 교수의 이야기
3. 취업자 가구 '소득'이 늘었는데 정책이 실패했다?
(계속)

 

"경제가 어렵다.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 탓이다"

 

분명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대외경제 여건의 어려움과 제조업 위기가 한국 경제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것에 처음과 끝인듯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 소득주도성장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일까? 

 

이 모든 어려움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일까.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이 올랐는데도 실패한 정책일까.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발행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17년 462만원에서 2018년 476만원으로 14만원이 증가했다. 

 

2016년 461만원이어서 2017년까지 1만원이 오른 것에 비하면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분명 정체돼있던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위 20% 구간의 가구들의 소득이 큰폭으로 상승해 2017년 상위 20%구간의 소득과 5.2배 차이가 나던 것을 4.8배로 소폭 감소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가구들의 월평균 소득을 올렸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득통계는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포함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수혜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망국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등장은 '성장 담론'이었다

 

소득이 증가했는데 경제가 안좋아졌다고 정책을 폐기하라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추후 더 얘기가 돼야할 부분이지만 정리해보자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소득주도성장 즉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들고 나온 것이 아니였다. 

 

한국경제는 IMF 이후 고소득층에 소득을 몰아주면서 저소득층은 소득이 고착됐고 소득불평등이 커지며 경제성장률도 고착됐다.

 

소비는 둔화됐고 대외 여건을 악화됐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불평등' 늪에 빠지고 있던 2010년대 초반에도 '소득 증대를 경제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불거지며 소득주도성장이 등장했다. 

 

지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도 2014년 '저성장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자 과거의 방식으론 더이상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바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돈을 몰아줘 성장을 통한 낙수경제로는 희망이 없다는 동의에서 처음 등장했던 것이 소득주도성장인 것이다. 

 

또한 이런 불평등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IMF와 같은 경제기구의 경고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면 성장으로 소득을 높여햐 하는 주장도 힘을 받기 힘들다. 경제 성장이 소득을 보장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명목상 GDP는 908조 4000억원이었다. 이것이 2016년에는 1740조 8000억원로 91.6% 증가해 2배 가까이 성장했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기간 연도별 가계의 월 실질소득은 365만원에서 436만원으로 71만원이 증가한다. 같은 기간 실질소득은 19.5% 증가에 그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실질 임금 증가율이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노동자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평가에 일각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임금도 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이 완벽한 정책은 아니다. 분명 부족한 점이 많은 정책이다. 하지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정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논의해봐야한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지금도 200만원, 10년 전에도 200만원" 

 

이런 웃픈 우스개 소리가 다시는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테크열전

더보기


여의屋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