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자본 투자 촉진 위해 네거티브 목록 지속 축소

외국인 투자 장려 리스트 총량 늘리고 구조 최적화
중국 대외개방 추세 지속 전망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29일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의 '중국 2022년 외국인 투자 장려 및 네거티브 목록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10일 '2022년도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주요 기반이다.

 

해당 목록의 조건에 부합하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 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기업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국 중서부 지역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15% 법인 세율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투자 용지가 집약 용지일 경우 토지가 우선 공급되며, 공업용지 분양 최저가의 70% 수준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올해 외국인 투자 장려 목록은 총량을 늘리고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2020년도 목록과 비교해 238개 항목이 추가되고 114개 항목이 수정된다. 또 38개 항목이 삭제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 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각각 발효했다. 총 12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2020년과 비교해 제조업 중 2개 항목이 감소했다. 

 

승용차 제조 외자 주식비율 제한과 동일한 외자기업은 중국 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철폐됐다. 또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와 핵심 부품 생산 항목이 삭제됐다. 

 

코트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목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시장 진입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다양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국의 대외개방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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