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백신·재생에너지 분야 한미 동맹 강화해야"

美브루킹스 '한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지리경제학' 세미나 개최
"한미 동맹은 경제·안보 동맹"

 

[더구루=홍성환 기자] 반도체·백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월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의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의 새로운 지리경제학 속 한국의 역할 조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달 '한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지리경제학'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반도체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협력 문제는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무역질서 속의 한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공급망 복원력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무역 구조에서 핵심 화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에서 FTA의 강점과 향후 발전 방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안건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혜민 전 G20 국제협력대사는 국제 경제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미 FTA를 넘어 공동 번영을 위한 오늘날의 기술과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PEF의 핵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칙 및 기후 변화와 높은 수준의 환경 표준 △파트너십 기반의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등 두 가지를 꼽았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무역 관계는 순수한 무역 관계가 아니라 안보 문제와 직결된 최전선의 이슈라고 규정했다. 기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린스턴대 국제지역학 연구소 박준 펠로는 새로운 무역구조에서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지역 내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한국'을 주제로 한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학, 한국의 지역 및 공공재 제공자 역할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브루킹스 앤드류 여 펠로는 과거 안보와 경제 문제는 구분해서 세분화했던 경향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지리경제학에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면서 무역과 디지털 경제, 금융, 기후변화, 에너지, 공급망 분야를 언급하며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강조했다.

 

아틀랜틱 카운슬 오미연 선임연구원은 공공재 제공 분야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의 공급망과 자율주행차 분야의 양자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지역 내 공공재 비교 우위 분야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 장비 공급국으로서의 역할과 역내 백신 유관 파트너십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경제연구원(KEI)의 트로이 스탕가론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공공재 분야로 전염병 예방과 회복 분야와 녹색 금융 분야를 꼽으며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를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탈탄소 분야의 리더십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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