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한숨 돌렸어요"

 

[더구루=최영희 기자] 

 

수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L씨는 대출금 원금상환일이 도래하는 지난 5월 말 근심이 더욱 짙어졌다. L씨는 운전자금 용도로 3년 전 소공인특화자금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작년에 만기연장을 신청한 6개월의 상환유예가 만료되어 지난달부터 매월 20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었다. 상환유예를 추가로 신청하고 싶어도 지방세와 부가가치세 약 600만 원이 체납되어 더 이상의 만기연장은 불가했다. 첫 달의 상환금액은 급하게 마련했지만 앞으로가 더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장 매출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한데다가 매달 갚아나갈 대출원금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이런 L씨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첫날 신속지급 대상으로 확인하고 신청 3시간 만에 800만 원을 바로 지급 받았다.

 

손실보전금은 2020년 이래 지급된 7번째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업체당 600만~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L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 규모 4억 원 이상으로 매출 감소는 60% 수준이었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 기준에 따라 800만 원의 보전금을 지급 받았다.

 

그가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체납된 600만 원 규모의 세금 납부였다. 그리고 인근 소진공 지역센터를 찾아 만기연장을 신청했다.

 

L씨는 “당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더 늦었다면 다음 달 상환액을 갚지 못할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신청 후 3시간 안에 지급이 될 거라는 기사를 봤지만, 실제 그렇게 들어 올 거란 생각은 못했죠. 신속한 지급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고, 바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 걱정을 덜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다시 힘을 내서 하루빨리 사업장을 정상화하고,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을 성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사전 준비부터 진행 과정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 임직원 모두가 휴일을 반납해가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온 만큼, 최대한 빠르고 신속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진공은 6월 8일을 기점으로 335.2만개사 총 20조 3591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완료했다. 13일부터는 공동 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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