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U 탄소국경세 시행에 연간 수조원 손실 우려

EU,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에 세금 부과
러시아 수출기업 연간 1.5조원 손실 전망

 

[더구루=홍성환 기자] 러시아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탄소세 부과로 연간 수조원의 손실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코트라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의 '유럽 탄소국경세(CBAM)가 러시아 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오는 2026년부터 유럽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26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대(對)유럽 철강 수출 1위이자, 알루미늄 수출 2위로 EU의 탄소세 부과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지난 2020년부터 탄소세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유럽 탄소배출 거래시스템(EU ETS)의 탄소 단위 가격(2021년 말 기준 t당 약 60유로)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 탄소 집약도를 수립하고 있다.

 

EU은 지난해부터 탄소 허용량 표준 책정하기 시작했고 2025년에 완비할 예정이다. 2026~2030년에는 허용 표준을 첨단 기술 도입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국가는 철강·비철금속·비료·시멘트 등을 유럽에 대규모 수출하는 국가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브라질·인도·중국·터키·우크라이나·미국 등이 꼽힌다. 유럽이 수입하고 있는 제품군 가운데 CBAM이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제품군의 16.7%가 러시아산이다.

 

시장분석기관 E3G씽크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6년까지 유럽 CBAM이 적용된 유럽 수출 비용 부담은 약 4억4200만 유로(약 5800억원)이고 2035년까지 18억8400만 유로(약 2조4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35년은 EU의 무상 할당 탄소 배출 허용량이 제로가 되면 철강·알루미늄·비료 등의 유럽 수출에 따른 러시아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원유·가스·석탄에도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러시아는 연간 30억 유로(약 3조96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CBAM 시행으로 자국 수출 기업이 연간 11억 유로(약 1조53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비철금소 산업이 7억2930만 유로(약 9600억원)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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