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히 발표해야" 쓴소리

-"수도권 2% 불과한 민간분양주택, 경제정책 부작용 주장은 '넌센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우로 발표 미뤄서도 안돼 

참여연대가 정부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지연 조짐을 보이자 정부의 조속한 시행령 발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공식 논평을 내고 "여권 일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분양가 상한제가 경제적 부작용을 내세우는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수도권 지역 2%에 불과한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주택공급은 지장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행한 '주간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의 주택공급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고, 2010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해 주택공급 위축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주택가격 안정 정책인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책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 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주택 가격도 불안한 상황이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과 시장 참여자, 투기세력들 모두 정부 발표를 지켜보는 중인 가운데 정부가 공언해온 정책 시행을 갑자기 연기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투기세력은 활개치게 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주택 투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통해 부동산, 주택 가격 안정 기조에 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작년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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