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반발…캐나다·멕시코와 동일한 전기차 보조금 요구

미-EU TF 출범…IRA의 보조금 차별 문제 논의
韓, 낙동강 오리알 되나…행동 나서야

[더구루=정예린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반발하며 캐나다·멕시코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양측이 합의할 경우 한국산 전기차 경쟁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최근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TF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비서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EU 측은 회의에서 IRA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 정부에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제품 등도 북미산(캐나다·멕시코 포함)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EU 통상 장관들의 참석 하에 열린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당시 유럽 산업계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의 건설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협상 결렬 시 보복 정책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다른 옵션이 아닌 협상 자체에 조첨을 맞추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U 의장국을 맡은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이상적으로는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원하지만 현실적일 필요는 있다"며 "이것이 협상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8월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인 IRA를 통과시켰다.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RA는 '메이드 인 USA'를 표방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북미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도 일정 비율 북미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 당국은 연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U와 한국 등은 IRA 수혜국에서 제외돼 반발해왔다. EU가 대책 마련을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또 한번 ‘패싱’ 당하기 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미 재무부에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 북미산과 한국산에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거나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미 재부부가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IRA 이행을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 절차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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