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대응 실패 교훈' 팬데믹 조약 발표…실효성은 의문

"팬데믹 기간 지식재산권 포기하자" 의견
관련 업계 "강제성 없고 합의 도달 어려워"

[더구루=한아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다. 글로벌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조약 초안을 발표하면서 보건위기 대응 능력 향상에 앞장선다. 다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WHO는 최근 글로벌 팬데믹 조약(Global Pandemic Treaty) 초안을 발표했다. WHO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연대와 형평성에 있어 큰 실패라고 판단, 미래에 있을 또 다른 팬데믹에 잘 대응하기 위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약 초안에는 팬데믹 시기에 일정 기간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를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팬데믹 시기에 개발된 백신 중 20% 이상은 WHO에 기탁해 저소득국가 및 취약 계층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가격과 계약도 모두 공개키로 했다.

 

업계는 WHO가 제시한 초안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독주를 막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내놨다.

 

앞서 WHO는 화이자 등 코로나 백신 개발사에 코로나 백신 특허를 개방해 저소득국가에 백신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지만, 화이자는 이를 거절했다. 화이자가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부유국을 중심으로 유통됐다. 이 덕분에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으로만 약 70조원을 벌어들이며 펜데믹 기간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제약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화이자 코로나 백신은 2021년 기준 저소득 국가로 단 1%만 공급됐다.

 

WHO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명한 글로벌 과학저널 네이처(Nature)도 WHO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네이처는 글로벌 제약사가 팬데믹 기간 지식재산권을 포기했다면 더 많은 제조 업체가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WHO의 노력에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WHO는 이번 조약에 대해 당사국회의(COP)로 각국이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했다. COP는 모든 국가가 의사 결정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내는 민주적 포럼 형태다. 그러나 COP는 기후변화협약이나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COP엔 200개의 서로 다른 나라와 수많은 기관과 로비스트가 참여하는 만큼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조차도 국가가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에 WHO는 국가들이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 즉 자금 및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조약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약 초안은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에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어 향후 1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국도 협상 과정에 참여, 팬데믹 대응체계 수립에 활용하고 국제 조약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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