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EU 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법'이 입법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EU는 내년에 있을 유럽 선거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고자 하지만 관계주체끼리 논쟁이 뜨거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17일 코트라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EU 공급망 실사 입법 동향…어디까지 왔나' 보고서를 통해 EU 공급망 실사법 입법 현황과 논쟁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공급망 실사법은 EU집행위가 지난 2022년 2월 초안을 상정한 후 그해 12월 EU이사회가 입장을 발표했으며 지난 6월 1일 유럽의회가 최종 입장을 채택해 입법 기관별 입장이 모두 확정됐다. 그리고 현재는 3자간 협상이 진행 중으로 6월 8일 1차 협상이 진행된 이후 9월 7일 3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공급망 실사법의 정확한 명칭은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EU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 중이나 국가별로 규제 수준이 상이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도를 일원화한다는 목표로 입법이 시작됐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인권, 환경 관련 실사를 실시하고 보고해야한다. 위반시 금전적, 행정적 제재가 부과된다. 

문제는 현재 EU집행위, 이사회, 의회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사법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의회와 친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이사회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 9월 7일 진행된 3자 협상에서는 단 한줄의 문구도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다. 

EU는 올해 말까지 큰 틀의 타협점을 찾아 2024년 6월 유럽선거 이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직간 대립이 심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협상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브뤼셀무역관은 "유럽 공급망 실사법은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대상기업이나 공급사, 협력사 모두에게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특정국에 치우친 것이 아닌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이므로, 이번 EU 실사 규제를 기회로 삼고 다른 기업들 대비 좀 더 빠르게 준비체계를 갖춘다면 오히려 다른 국가 내 경쟁기업들 대비 더 우수한 공급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