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유럽과 광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터리 광물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중국이 지배력을 키우는 상황을 유럽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주국립대학 공공정책대학원 산하 국제정책포럼 '동아시아포럼'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유럽 주요 리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중국 의존도 해소'를 꼽았다.
포럼은 한국이 필수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장악한 중국에 손을 뻗었다. 포럼은 지난해 포스코와 SK온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리튬·니켈 등 광물 협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밀착된 관계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유럽에서 광물 협력을 모색할 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작년 9월 높은 중국 의존도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다.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면 유럽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유럽과의 광물 협력과 더불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포럼은 지적했다. IRA는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해외우려단체(FEOC)로 지정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포럼은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한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 개별 국가를 모두 포괄하는 미국 주도의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한다. 배터리 재활용에 중점을 둬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다.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해 공급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포럼은 마지막으로 리튬 추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아시아 파트너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악화하지 않고 유럽 폐배터리 산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경제 파트너이자 다른 유럽 국가의 협력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