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겨냥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계약을 맺었음에도 특허 공룡이 LG의 고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반격에 나섰다. 배심원단으로부터 유리한 평결을 얻은 만큼 추가 심리를 잘 마무리해 최종 승리를 굳힌다는 복안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이하 IV), 해당 회사의 자회사 3곳(Intellectual Ventures I, Intellectual Ventures II, Invention Investment Fund II)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LG전자는 IV로부터 2016년과 2017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됐다. 2019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소송을 종료했다. 하지만 IV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2021년 텍사스에서 LG 고객사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일본 토요타를 제소했다. 두 완성차 업체가 IV의 특허를 침해한 차량용 통신 장치 '텔레매틱스' 솔루션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LG전자는 즉각 반박했다. GM과 토요타에 공급한 텔레매틱스 솔루션은 2019년 맺은 계약에 따라 특허 침해 제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IV가 고객사를 제소해 계약을 어겼다며 이를 명시한 부분 약식판결(Partial Summary Judgment)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IV는 텔레매틱스 솔루션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G의 자의적 해석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요청을 들어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LG전자의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에 대한 약식판결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작년 9월 약식판결에서 IV의 선언적 판결 요청 거절만 받아들이고, 남은 3건은 기각했다. 즉 이번 소송의 쟁점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 범위와 계약 위반 여부, 손해배상의 필요성은 추가 심리를 통해 다퉈야 한다고 판결했다.

약식판결 이후 그해 10월에는 LG의 손을 들어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아직 공방은 진행 중이지만 이번 평결은 최종 판결에서 LG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IV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네이선 미어볼드와 의 최고설계책임자(CSA)를 역임한 에드워드 정이 2000년 설립한 회사다. 삼성전자와 애플, MS, 소니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수익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