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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中 특허 무효·재심 신청 건수 3배 '급증'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의 특허 재심·무효 신청 건수가 지난 8년 동안 급증했다. 지난해 재심 신청은 10만 건에 가까웠고, 무효 신청 건수는 9000건을 돌파했다.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은 심사 기준과 문턱이 낮은 등록 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관영 매체인 '중국 지식재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특허 재심 신청은 9만7100건, 무효 신청은 9100건으로 추정된다. 재심 신청은 2017년 3만4123건에서 2023년 10만6120건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들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0만 건에 근접했다. 무효 신청은 2017년 4565건에서 2023년 8739건으로 급증했다. 작년도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상승세를 탔다. 재심의 경우 SIPO는 지난해 5만7700만 건을 처리했다. 평균 심사 기간은 4.4개월로 전년보다 0.3개월 줄었다. 무효 신청 처리 건수도 9500만 건으로 1년 전보다 23.8% 늘었다. 평균 처리 기간은 5.9개월이었다. SIPO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지만 적체는 여전히 심각하다. 매년 신청 건수가 처리 건수를 압도한다. 지식재산권보는 재심 신청 이유로 심
- 오소영 기자
- 2025-01-25 00:00
美, 중·러 기술 사용 커넥티드카 판매 금지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커넥티드카에 중국·러시아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19일 코트라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의 최종본을 공개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규제에서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ADS 규제는 라이다(LiDAR) 같은 센서 등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된다. 코드 등 소프트웨어 일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사용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규제 시행 약 1년 전인 2026년 3월 17일 전 공급된 구형 소프트웨어는 규제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관련 기업이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규정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 홍성환 기자
- 2025-01-19 00:00
EU, 핵심원자재법 전략 프로젝트 공개 임박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올해 1분기 중으로 핵심원자재법 전략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19일 코트라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분기 핵심원자재법 1차 전략 프로젝트 선정 및 관련 목록을 발표한다. 애초 작년 12월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핵심원자재법은 EU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제품의 원자재 공급망 보안을 위해 주요 원자재 역외 의존을 완화하고, 역내 생산 벤치마크 설정 및 공급망 다각화 등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1차 전략 프로젝트는 작년 8월까지 접수된 170건의 신청 프로젝트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역내 기업이 121건, 역외 기업이 49건 각각 신청했다. 전략 프로젝트는 EU 전략 원자재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며 ESG 책임을 준수하는 역내외 프로젝트 가운데 선정한다. △허가 절차 간소화 △허가 발급 시 필요한 행정 지원 △자금조달 등을 지원한다.
- 홍성환 기자
- 2025-01-19 00:00
데이터센터·전기차 발열 문제 해결책 '액침 냉각' 기술 주목

[더구루=홍성환 기자] 액침 냉각이 데이터센터·전기차 배터리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주목받는다. 18일 코트라 '고성능 컴퓨팅과 전기차 전환을 위한 냉각 혁명…미국 액침 냉각 오일 공급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액침 냉각액 시장은 2023년 18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32억 달러로 연평균 8.2% 성장할 전망이다. 액침 냉각은 서버나 전자 장비를 비전도성 액체에 완전히 담가 열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냉각 효율성이 가장 높으며 비전도성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전이나 전기적 손상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고속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높은 열이 발생하는데, 액침 냉각은 배터리 셀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열 폭주를 억제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충전 중 열 발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데 기여한다. 액침 냉각 기술은 서버를 절연된 냉각액에 직접 담그는 방식으로 서버 전체를 액체에 침수시켜 발열을 즉시 제거한다. 액침 냉각은 사용되는 절연 유체에 따라 단상(Single Phase) 방식과 2상(Two-Phase) 방식이 있다. 액침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액은 전기
- 홍성환 기자
- 2025-01-18 00:00
'세계 2위 철강 생산국' 인도, 수입규제 강화 속도

[더구루=정등용 기자]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인도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 철강에 맞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인도 내 철강 제조사와 철강협회는 인도 철강부에 추가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지난해 4~10월 인도의 철강 수입량이 전년 동기대비 42.1%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철강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인도 상공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이 안이 지지를 얻으며 중소기업 단체도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중소기업 단체의 입장 변화는 인도 철강 제조사들이 중소기업에 보다 저가에 제품 공급을 보장함에 따라 이뤄졌다. 인도 무역규제총국(DGTR)은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에 따른 인도 산업계의 피해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철강부는 지속적으로 철강 수입과 관련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IMS) 등록을 의무화 한 데 이어 모든 종류의 철과 철강 제품 거래자들이 수입 관련 세부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SIMS 등록 대상 품목과 등록 대상 정보 등은 계속
- 정등용 기자
- 2025-01-18 00:00
"싱가포르 대외투자 빠르게 확대"

[더구루=홍성환 기자] 싱가포르의 대외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이곳을 거쳐 동남아, 인도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추세다. 18일 코트라 '싱가포르의 대외투자 현황과 최근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싱가포르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630억 달러로 전년 520억 달러 대비 증가했다. 싱가포르 해외직접투자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직전인 2019년 68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0년 400억 달러로 급감했다가 빠르게 회복했다. 싱가포르의 최대 투자 대상국은 중국으로 2022년 기준 누적 투자액은 2160억 싱가포르달러에 이른다. 네덜란드(1190억 싱가포르달러), 영국(1120억 싱가포르달러) 등도 주요 투자국이다. 산업별 투자액을 보면 싱가포르의 주력 산업인 금융 보험의 비중이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금융 보험산업 분야의 누적 투자액은 1조280억 싱가포르달러로,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6%에 이른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외투자가 국가 경제의 다변화, 다양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좁은 국토와 작은
- 홍성환 기자
- 2025-01-18 00:00
트럼프 취임 기부금 2억 달러 초과 예상…바이든 6200만 달러 보다 3배↑

[더구루=김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앞두고 기부금 모금액이 2억 달러(약 3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시 모금액 6200만 달러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 기부금으로 얼마나 쌓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15일 트럼프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에서 이미 1억700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으며 오는 19일(현지시간)까지 2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 역대 최대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기부금 모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첫 취임식 당시에도 약 1억 700만 달러를 모금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기부금 모금은 당시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한 셈이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시 기부금과 대비되는 큰 금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당시 6200만 달러(약 900억 원)를 모금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기부 예상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2009년 첫 취임식에서
- 김은비 기자
- 2025-01-15 14:54
EU,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금지 추진…내달 신규 제재안 발표

[더구루=진유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16번째 대러 제재로, 내달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EU의 대러 제재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알루미늄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관들은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러시아산 1차 알루미늄 수입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제재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행위는 EU 회원국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어 신규 제재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으며, 해당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오는 2월 전쟁 3주년을 맞아 EU 회원국들이 제재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 10개국은 지난해 말 러시아산 금속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서한을 집행위에 전달했다. EU는 이미 와이어, 튜브, 호일 등 알루미늄 제품 수입을 금지했으나, 이는 알루미늄 수입량의 약 15%에 불과하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지난해 러시아산 금속 수입을 금지했으나,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제재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확정
- 진유진 기자
- 2025-01-15 09:13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할랄 인증제도 도입 추진

[더구루=홍성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새로운 할릴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압둘라 빈 살레 카멜 이슬람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마디나에서 열린 투자포럼에 참석해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과 유사한 할랄 인증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멜 회장은 "전 세계 할랄 시장 규모가 2조 달러를 상회하며, 16억명의 무슬림이 주요 소비층이다"고 전했다. 이슬람상공회의소와 메카·마디나 상공회의소는 할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할랄 산업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또 메카와 마디나의 특별한 지위를 활용해 할랄 산업을 식품을 넘어 관광,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슬람상공회의소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PIF) 산하 할랄제품개발공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할랄제품개발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글로벌 할랄 제품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을 의미한다.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의 경우 곡물·과일·채소·해산물에는 특별히 규정이 없으나 육류는 엄정한
- 홍성환 기자
- 2025-01-05 08:00
싱가포르, 글로벌 지적재산권 허브 자리매김

[더구루=홍성환 기자] 싱가포르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지적재산권(IP)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코트라 싱가포르무역관의 '지적재산권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싱가포르의 국제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강력한 법적 체계,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전략적 위치, 혁신적인 생태계 등 요인으로 IP 및 투자의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 허브로 손꼽힌다. 특히 싱가포르 특허청(IPOS)은 자국 IP 관리와 보호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으로 IP 보호·등록·집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IPOS의 전략 계획인 '싱가포르 지적재산권 전략 2030(SIPS 2030)'은 IP와 관련된 동남아 표준으로 평가받는다. 또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규제청(ACRA)과 연계된 IP 지원 서비스를 초기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다. SIPS 2030은 IP를 활용해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장기 계획이다. 글로벌 IP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목표는 △무형자산과 지적재산(IA/IP)의 글로벌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입지 강화 △IA/IP를 활
- 홍성환 기자
- 2025-01-05 08:00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저고도 경제 발전사’ 설립

[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이 저고도 경제 발전사(低空经济发展司)를 설립했다.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과 감독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에 저고도 경제 발전사를 설립했다. 저고도 경제는 유·무인 항공기의 저고도 비행을 기반으로 여객,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분야와 융복합 연계 발전하는 경제 형태를 말한다. 저고도 경제 발전사의 주요 직책에는 저고도 경제의 발전전략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관련 정책 건의와 중점 문제 조율 등이 포함된다. 발개위 관계자는 “저고도 경제는 물류 운송, 도시 교통, 농업임 식물 보호, 응급구조, 스포츠 레저, 문화 관광 등의 분야와 관련돼 있다”며 “동시에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등의 산업과도 관련돼 서비스 분야와 산업망이 넓고 다원화된 업태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 관리 기구 설립으로 저고도 경제 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정책 지원과 감독 관리 강화로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저고도 경제의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 정등용 기자
- 2025-01-04 00:00
中 석탄 생산량 4년 연속 최고치 경신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석탄 생산량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4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 및 중국광업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1~11월 누적 중국 석탄 생산량은 43억220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연간 생산량은 46억6000만t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석탄 생산량은 2021년 40억t을 넘어선 이후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최고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1~11월 누적 원유 생산량은 2억1200만t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연간 생산량은 2억1200만t으로 예상된다. 11월 누적 천연가스 생산량은 6.4% 늘어난 2245억6000만㎥였다. 연간 생산량은 2450억㎥에 도달할 전망이다.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따라 2021년 고강도 에너지 다소모 산업 단속 및 석탄 생산 억제 등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전력난 및 원자재 공급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에너지 공급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
- 홍성환 기자
- 202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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