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조선업 5.2조원 지원 毒되나?…"현대·대우 합병 걸림돌 작용"

일본 등 WTO 보조금 협정 지적으로 발목 가능성 제기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선업계에 5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회사 결합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일본 등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조선·해운 매체 트레이드윈즈는 "조선업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유럽·일본 경쟁당국의 신경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들며 "일본은 이미 한국의 조선업계 지원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싱가포르는 두 회사의 결합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KDB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작년 초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합의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해 세운 중간 지주사와 대우조선을 합병하는 내용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양사 합병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 심사를 중지했다. 당초 오는 7월 결론을 낼 예정이었는데 수 개월가량 늦춰지게 됐다.

 

일본은 지난 2월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수출입은행의 지원 일본 등이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조선업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이번 수출입은행의 지원 역시 문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선박금융을 확대하고 조선산업에 5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조선사·중소협력사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한 3조8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수은은 특히 조선사에 공급될 이 자금이 중소협력사 납품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우선 사용되도록 조선사와 협력해 상생협력대출을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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