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3년 만에 50% 급등…"흙수저 2등 시민 전락"

외신, 文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금수저, 현금으로 부동산 쇼핑"
"중산층은 내집마련 꿈 사라져"

 

[더구루=홍성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계속된 규제 탓에 되레 중산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그동안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2017년 이후 50% 이상 상승했다"며 "집값 상승으로 젊은 가정의 희망은 무너졌고, 중산층을 위한 공약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벗어났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핵심 약속 가운데 하나가 모든 국민이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는 만드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주택대출 규제, 부동산세 증세 등의 정책은 전·월세 보증금,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40%로 제한했다. 또 6월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로이터는 "이러한 정책으로 금수저 자녀들이 현금을 통해 최고급 집을 챙길 수 있게 됐다"며 "흙수저 출신은 2등 시민으로 전락한 채로 두고 불평등만 부추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흙수저는 계속된 대책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아무런 소비 없이 14년간 돈을 모아야 서울의 평균 주택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높이고 유휴 부지를 개발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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