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내달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의 통상 정책이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자주의 회복, 대중 정책 수정 등이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야 할 통상 과제로 꼽힌다.
19일 코트라 미국 워싱톤무역관에 다르면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과제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채드 보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와 더글라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 교수,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 교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크루거 교수는 논의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빚어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양자주의 협상만으로는 모든 국가와의 통상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복잡한 방법"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다자주의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루거 교수는 "많은 국가가 WTO의 규정에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WTO를 괄시하는 것은 미국에 이득이 될 것이 없다"며 "지난 4년간 미국이 WTO와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꼬집었다.
또 "무분별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취한 일방적 조치는 향후 진정한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의 신뢰성을 해치고, 국제 통상 질서 유지에 가장 크게 일조했다고 존중을 받던 미국의 명성을 훼손시켰다"며 "아울러 중국과의 공정무역을 목표로 한 조치도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어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목표에 맞는 알맞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관세는 무역적자 해소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추진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 아니며 무역적자는 외환보유고, 재정 정책 등을 활용하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보복관세가 오히려 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차 무역 협정에서의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는 오히려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더 촉진시키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어윈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주의가 미국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여겼다면 협정 내 관련 국가와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방책이지 탈퇴를 우선순위로 거론하는 것은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무역은 너무 흥미롭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에 무역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비해 너무 많은 인력과 자원, 국제 관계를 희생시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를 넘지 않게 유지되는 상황이다.
보운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 협정 및 통상 이슈 보다는 내정을 튼실하게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타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중 무역적자 감소, 미국산 수입 확대 공약 이행에 집중할 것이 아닌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 불공정 보조금 등의 보다 중요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대중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