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합의 1년…中, 대미 수입 이행률 60% 수준 그쳐

"당초 의도와 반대 결과…사실상 실패" 지적
"미∙중 무역갈등 새로운 해결책 필요"

 

[더구루=홍성환 기자] 작년 1월 타결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중국의 대(對)미국 수입액은 합의안의 60% 수준에 그쳤다.

 

27일 코트라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이 작성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1년 경과와 그 성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월 15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00억 달러(약 220조원) 규모의 제품을 추가 수입하는 조건으로 1단계 무역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지난해 2017년 수입액 1643억 달러(약 180조원)에서 767억 달러(약 90조원) 추가한 총 2410억 달러(약 270조원), 올해는 2017년 대비 1233억 달러(약 140조원) 추가한 총 2876억 달러(약 320조원)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이 합의안 이행 여부를 추적한 결과, 작년 12월까지 합의가 적용된 상품에 대한 중국의 대미국 수입액은 999억 달러(약 110조원)로 나타나 목표치의 57%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합의가 적용된 상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940억 달러(약 100조원)로 나타나 목표치의 59%에 불과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공산품의 경우 중국은 지난해 2017년 대비 329억 달러(약 40조원)의 추가 수입을 약속했다. 목표치는 중국의 대미 수입 1112억 달러(약 120조원), 미국의 대중 수출 994억 달러(약 110조원)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의 수입은 665억 달러(약 70조원), 미국의 수출은 570억 달러(약 60조원)에 그쳤다.

 

농산품의 경우 지난해 366억 달러(약 41조원)의 중국 대미 수입과  334억 달러(약 37조원)의 미국 대중 수출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 역시 각각 235억 달러(약 26조원), 236억 달러(약 26조원)에 불과했다. 이외에 에너지 부문도 목표치의 40% 수준을 밑돌았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미∙중이 서로 단순하게 구매 목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해당 무역 합의의 실효성이 없고 중국이 미국 수출업체에 차별적 보복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민간이 아닌 국영기업만 구매량을 늘려 약속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미∙중 무역갈등을 타계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양국의 무역 양상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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