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베트남 붕따우점 토지 무상임대 논란 해소(?)

붕따우성 인민위원회, "임대 허용해달라" 중앙정부에 요청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총리 승인 시 토지 계속 임대 가능

 

[더구루=김다정 기자] 롯데마트 베트남 붕따우점의 토지 무상 임대 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토지를 회수당할 위기에 놓였으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임대 허용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Ba Ria-Vung Tau) 성 인민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롯데마트 붕따우점의 토지를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중앙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롯데측는 붕따우 종합무역센터 프로젝트 건립을 위해 붕따우시 티삭 거리에 위치한 1만400㎡ 토지를 임대, 지난 2014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5월 중앙정부 감사원이 롯데 종합무역센터 사업과 관련 토지 이전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바리아-붕따우성 인민위원회가 토지사용권 경매를 거치지 않고 이 토지를 현지 회사인 퉁두엉 타이손(Trung Duong-Thai Son Joint Stock Company)에 할당했기 때문이다. 퉁두엉 타이손은 롯데 베트남 무역센터와 프로젝트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경우 국가 예산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현지 법에 따라 프로젝트와 토지를 회수하고 토지 사용권 경매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임차료 연체와 과태료 등 문제로 확산, '무상 토지 임대'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환경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롯데측이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감사원 역시 총리에게 해당 프로젝트를 철회하지 말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원은 토지임대료 지급 통지서 발급 지연으로 롯데측이 토지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연체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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