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백승재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이 투기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해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 방식으론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대규모 신도시 택지 2곳에 5만8000가구, 중소 규모 도심 국공유지 등 26곳에 5만2000가구 등 총 1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앞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판교·위례·광교 등 2기 신도시가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왔으며, 투기 조장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 다수의 주거가 외려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신도시 정책에 대해 경실련은 택지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판매가 가능, 공기업이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매각하는 ‘땅 장사’를 하는 한편, 주택업자는 추첨으로 확보한 토지에 부풀린 분양가로 집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강제수용한 국민의 땅을 민간 건설업자에 파는 ‘땅 장사’를 중단하고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확대에 앞서 개발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두 사유화하게끔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