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배터리 기술 유출 우려에 1'.5조' 지원금 포기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보조금 신청 철회
獨 IFO 경제연구소 전문가 분석
공장 가동 시급한데…오랜 시간 소요된다는 점도

 

[더구루=정예린 기자] 테슬라가 독일 기가팩토리 건설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신청을 철회한 것이 배터리 기술 유출과 공장 가동 지연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지원 없이 자금을 자체 조달하고 생산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IFO 경제연구소의 요아힘 라그니츠(Joachim Ragnitz) 보조금 전문가는 경제전문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 연구 결과를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제공해야 하는 점을 두려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독일 연방경제부((BMWi)와 브란덴부르크주 경제부에 "그륀하이데(Grunheide) 배터리 공장을 위한 국가 자금지원인 '유럽 공익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IPCEI)' 신청서를 철회한다고"고 전했다. 보조금 규모는 11억4000만 유로(약 1조 5283억원)에 달했다. 

 

IPCEI는 대표적인 유럽 내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 수혜를 받고 있어 신청·검토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정부가 기존 알려지지 않은, 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연구결과는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타기업으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복잡한 지원금 신청 절차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높은 전기차 수요로 현지 배터리셀 수급을 통해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가운데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전문가인 페르디난트 두덴회퍼(Ferdinand Dudenhoffer) 교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며 "테슬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독일 제조사들이 자금 지원 받기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 보조금 신청을 철회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부 비평가들은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관련 비판에 시달려 온 머스크 CEO가 정부 지원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머스크 CEO는 회사 성명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모든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테슬라의 견해"라며 "석유나 가스 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테슬라는 베를린 남쪽 브란데부르크주 그륀하이데에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다. 차량 제조 시설과 4680 배터리셀 생산 시설을 모두 갖춘다. 현재 차량 생산 공장은 임시 허가를 받아 건설했다. 배터리 공장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착공에 돌입한다. 완공 후 2023년부터 연간 전기차 1만 대 생산을 시작으로 생산능력을 50만 대까지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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