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일제히 하향

수요 위축·공급 충격·성장률 하락 등 '3중 압력' 직면
경제 최우선 순위는 '안정적 성장'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지방정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이 작성한 '지방 양회로 본 2022년 중국 경제 9대 관전 포인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1월부터 양회를 개최하고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지방 양회에서는 각 지방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포함한 주요 과제들이 제시돼 지방 경제를 관찰하는 창구이자 거시경제 운용을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한 곳은 전무했다. 5곳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하향 조정했다. 지방양회에서 제시된 올해 경제 성장률의 단순 평균치는 6.3%다.

 

보통 전국 성장률 목표가 지방정부의 성장률 목표보다 낮게 설정되고 2020~2021년 평균 GDP 성장률이 5.1%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국 양회에서 중국 GDP 성장률 목표는 5.0% 내외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들은 올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다. 작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공급 충격·성장률 하락 등 '3중 압력'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올해 정책 기조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다. 이러한 중앙 지도부의 기조가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지방정부는 부동산·인프라·소비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각종 부동산 규제로 관련 산업이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무리한 규제 강화나 정책 추진보다 지방정부가 부동산의 건전한 발전을 강조하는 등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고속철도·고속도로·공항) △수리(저수지·운하·관개) △에너지(원전·풍력·태양광) △민생 관련(의료·양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소비 부진에 예상됨에 따라 소비와 관련해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고용 안정도 추진한다. 지방정부들은 올해 도시조사실업률 목표를 지난해와 비슷한 5~5.5% 수준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 탄소중립, 첨단제조, 데이터경제 등의 산업 정책에 중점을 둔다. 이외에 자동차, 반도체, 첨단장비 등 제조업의 첨단화·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코트라는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률 목표 자체보다는 다양한 실물 지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중국 정부가 무 게중심을 두고 있는 산업 정책에서의 새로운 기회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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