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이 호주 바이롱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일 호주 독립계획위원회에 바이롱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빌 바토벡 한전 호주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독립계획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환경 평가 인증 문제에 대해 결정하기 이전에 한전에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독립계획위원회가 한전과 논의 없이 환경 평가 인증 기한이 만료된 사업은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행위를 비난한 것이다.
앞서 호주 바이롱 사업은 지난 4월 환경 평가 인증 기한이 끝나 논란이 됐다. 호주는 광산 개발을 승인하기 전에 농지와 지하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는데 한전은 지난 2014년 심사를 마쳤다. 그해 4월 엄격한 조건(Gateway Certificate)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기한이 종료되자 독립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인증 없이 바이롱 광산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바이롱 사업이 이미 인증을 받은 만큼 독립계획위원회가 개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법률 자문를 마쳐 독립계획위원회에 전달했으나 아직 아무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다.
호주 정부가 바이롱 광산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전 측은 "주정부는 광산 개발에 대한 반대를 저지하고자 1억1500만 달러(약 1390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을 장려했다"며 "개발 과정에서 석탄 채굴을 금지하기로 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호주 바이롱 사업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바이롱 광산을 개발해 연간 650만t의 석탄을 25년간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한전이 2010년 7월 광산 지분 100%를 인수한 이래 지금까지 7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가 투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