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며,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8일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3월 14일 'EU 전력시장 개혁안(Electricity Market Design revision, 이하 EMD)'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EC는 양방향 차액정산계약(CfD)을 도입해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양방향 CfD는 발전사와 국가 기관이 사전에 에너지 가격을 합의하고, 차액이 발생했을 때 정산하는 계약을 뜻한다. 시장 가격이 당초 합의한 기준 가격보다 높을 땐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한다. 다만 낮을 경우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을 국가 기관이 지급해 발전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소비자가 원할 시 복합 가격 계약의 체결도 보장한다. 이는 한 명 이상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고자 맺는 계약이다.

EC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넓히고자 전력구매계약(PPA)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PPA는 계약 기간이 통상 5~15년이다. 소비자는 PPA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산자는 장기 수입원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회원국들이 전력 유연성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전력 유연성의 확보는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공급량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EC는 모든 회원국이 2025년부터 2년마다 전력 유연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회원국들은 재생에너지 성장과 목표,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 수요, 에너지 저장 목표 등을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개혁안 발표 후 유럽 내 반응은 엇갈렸다. 독일은 전기 가격 안정화 조치에 지지를 표명했다. 독일은 앞서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로 인해 높은 전기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EC의 가격 안정화에 높은 점수를 줬다. 스페인과 프랑스도 찬성을 표명했다.

반면 덴마크와 핀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EU의 에너지 목표를 넘어서는 개혁 조치에 대해 심층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EC에 보냈다.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폴란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부족하면 이를 보완하고자 탄소 저배출 발전 수단에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