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전직 미국 고위 관리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중국 기업들은 우회적으로 대규모 생산 역량을 갖추고 기술 발전을 이뤘다는 지적이다.
2일 미국 IT·반도체 전문지 'EE타임스'에 따르면 나작 니칵타(Nazak Nikakhtar) 전 미 상무부 차관보는 최근 이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화웨이와 SMIC 같은 중국 기술 기업을 미국 수출 규제 기업 목록에 올린 것은 실패한 '상징적 제스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출 규제는)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뿐"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강화하고 싶은 법률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를 예로 들었다. SMIC는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량 양산 체제를 확충해가고 있는데, 미국 기업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계산과 달리 단순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내재화를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중국 기업을 수출 규제 목록에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미국 반도체 업계 목소리도 컸다는 게 니칵타 전 차관보의 설명이다. 자신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도 이런 우위적 지위를 활용해 미국 기업이 자국 정부에 규제를 완화하도록 적극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니칵타 전 차관보는 "SMIC는 값싼 칩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역량을 구축하고 있고, SMIC가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미국)는 여전히 (중국에) 기술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 내재화를 완료하면 미국 칩과 제조 장비 회사를 위한 '그레이비 열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레이비 열차는 누군가가 아주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미국은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조치는 18nm(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비메모리반도체(로직칩) 등의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한 셈이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체 칩 생산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중국은 300mm 웨이퍼 팹 용량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성숙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 기업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22년 22%에서 2026년 25%로, 미주 지역 점유율은 기존 0.2% 수준에서 2026년 9%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