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권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동안 국내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고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한국의 땅값은 약 1경1500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2년간 2054조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측은 이같은 땅값 상승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이에 따른 불로소득도 커졌다고 꼬집었다.
지난 1979년부터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 기준 민간 보유분의 땅값은 1988조원이어야 한다며 현재 시세인 9489조원에서 이를 제외하면 7500조원이 불로소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땅값 통계가 서로 다른 이유가 정부에 의한 공시지가가 낮게 조작된 것 때문"이라며 "국토부에서 문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몸통을 밝히는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측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유발한 정부의 통계 왜곡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5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