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 자바 석탄화력발전소 감사 착수

IFC 내부 감시기구 CAO, 자바 9·10호기 감사 진행
‘IFC, 자바 9·10호기 간접 지원’ 판단…GEA 위반 행위
하나은행 인니법인, 자바 9·10호기 775억 대출 지원

 

[더구루=정등용 기자] 세계은행 산하 민간금융기관인 국제금융공사(IFC)가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자금 지원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외신 등에 따르면 IFC 내부 감시기구인 최고준법감시책임자(CAO)는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자금 지원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반텐주 주민들이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반텐주 주민들은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 건강·생계·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O는 IFC가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자금 지원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IFC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자산 어프로치'(green equity approach·GEA) 정책에 반하는 것이란 게 CAO 판단이다.

 

실제 IFC는 지난 2007년부터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 4690만 달러(약 650억원)의 지분을 투자했다. 이후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개발사인 인도 라야 테나가(Indo Raya Tenaga)에 총 자금의 약 2%, 총 프로젝트 비용의 약 1%에 해당하는 5600만 달러(약 775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특히 CAO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투자와 관련해 IFC의 리스크 관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그동안 많은 사회·환경적 우려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IFC는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규정 위반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IFC가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았고 개발 단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IFC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자료를 인용해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적절한 환경·사회적 평가를 거쳤으며 개발사와도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IFC 경영진도 “금융 중개 고객의 하위 프로젝트를 직접 모니터링 할 의무가 없다”면서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과의 거래에서 관련 환경·사회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총 2000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으로 사업비만 34억 달러(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전력공사가 현지 법인 지분 15%(약 600억원)를 투자하며 사업에 참여했으며 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했다.

 

CAO의 IFC 감사 소식이 알려진 후 미국 비영리단체인 IDI(Inclusive Development International)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라 재프 IDI 법률·정책 책임자는 “CAO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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