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결정에…국내 증시 기대감↑

이재명 대표,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 밝혀
금투세, 국내 증시 부진 요인 지적돼 와
업계 “투자 자금 추가 유입 가능성 긍정 평가”

 

[더구루=정등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미비와 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년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행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는 증시를 발목잡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실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코스피는 지난 2021년 6월 고점(3316.08)을 찍은 이후 2100~2900선 사이에서 움직이며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가 하락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S&P500 지수와 일본 니케이255 지수, 유로스톡스50 등 해외 지수는 국내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 이어 야당마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증권가는 국내 증시에 대한 억눌렸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면서 “금투세 폐지로 개미 투자자 자금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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