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해 이슈에 불을 지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착수하며 이 후보의 공약을 지원 사격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공약에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2014년 처음 등장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 가격에 가치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달러와 일대일로 가치를 연동시키는 테더(USDT)와 서클(USDC)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현재 약 2430억 달러(약 330조원) 수준이다. 2023년 말 약 1210억 달러(약 170조원)에서 1년 반 만에 2배 성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2760조 달러(약 380경원)로 비자·마스터카드의 거래량을 웃돌았다.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범위를 법화 준거형 이외의 유형까지 넓혔고, 대신 촘촘하게 이용자 보호를 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발행액 전부를 현금, 예금, 미국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지니어스 액트)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엔화를 기준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실험적으로 발행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영향 확대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 시 잠재 리스크로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 약화 △국채 시장 교란 △통화정책 유효성 감소 △코인 런(투매) 위험 등을 꼽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면서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외부 충격으로 코인 투매가 발생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