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현수 기자] 정부가 맥주 주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주류업계와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제적인 보건 규제 강화 흐름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논지다. 업계 양대 산맥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주세 인하의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최종 합의안(원보이스)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따르면 최근 세종청사에서 한국주류산업협회와 '2026 정부 세제개편안' 중 맥주 주세인하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류업계는 최근 맥주업계와 소상공인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주세 조정 등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논의가 있는지 물었고 재경부는 주류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흐름(국제 보건단체의 주류세 강화 주장 등)을 감안시, 주세 인하 검토는 어렵다는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 주세는 2023년 4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재경부는 별도의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글로벌 규제 흐름상 주세 인하는 어렵다"며 불가 방침이 완강한 가운데 업계마저 의견 충돌로 세제 개편안 반영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사실상 '맥주 주세 인하 불가'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현재 업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입장 차이다. 오비맥주는 최근 업황 악화를 고려해 맥주 주세 인하를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이트진로는 맥주보다 소주 관련 주세 경감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주가 주력인 오비와 소주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하이트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도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주류업계의 단일대오 형성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주 내로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간 의견을 조율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주류 가격이 외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정부 세제 개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공통된 결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오비는 하이트진로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