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승연 기자] 2020년에 접어들면서 상반기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자격은 최대를 기록했다.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여름 이후 하반기가 될수록 증가 수치가 더 폭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개인회생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채무에 견디지 못하고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여름에서 가을이 되었을 때 그 수가 더 늘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지난 9월달을 기점으로 재 확산되면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녹록치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신청에 앞서 개인회생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가 파탄 직전인 채무자에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용을 제하고 남은 비용을 법원을 통해 변제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채권자도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이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회생은 고정 수입이 있을 떄, 파산은 고정 수입이 없을 때 신청하는 점이다. 고정 수입이 있어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회생이 더 신청 조건이 까다로울 것으로 들릴 지 모르나 파산은 신체 장애, 고령자 등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파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일을 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달라 재산보유가 가능하기에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론적으로 원금의 최대 95%를 면책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박범석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을 했어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개인회생 및 파산자격이 되는지 충분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이 되어도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회생파산센터의 전문가들와 상의 후 진행하기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평균적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2주 내에 추심 및 독촉 금지가 처리되어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게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격여부를 전화나 방문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나 채권 금액 그리고 인건비, 임차료 등을 제외한 순수 연 소득 등을 알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전 처분 금지 명령, 변제 계획 수행, 채권자 집회, 면책 검토 과정을 진행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목표를 가지고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지가 아닌 최선의 결과이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채무로 인한 고민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