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올해 기술 자립과 국내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이 작성한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21년 중국경제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샤오캉(퐁족한 중산층 사회)'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발전 모델인 '쌍순환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첫해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올해 경제 정책의 기조로 발전과 안전을 위한 '연속성(기간)·안정성(강도)·지속가능성(효율)'을 강조했다. 지방정부 부채 제한, 반독점 조치 강화 등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정책 방향 기조에 맞춰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산업망∙공급망 강화 및 자주화 능력 제고 △내수 확대 △개혁개방 전면 추진 △종자 및 경작지 문제 해결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대도시 부동산 문제 해결 △탄소중립 시대 준비 등 8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중국은 기술 자립을 목표로 반도체∙우주항공∙정밀기계∙바이오농업 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연구·개발(R&D) 및 기업 보조금을 확대해 반영할 방침이다. 또 핵심 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수입품을 대체할 계획이다.
재정·통화 정책은 '중립 속 선별 확장'을 기조로 적재적소의 자금 공급을 목표로 한다. 재정은 중점 과학기술 등 육성 분야, 구조조정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총액은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세·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직접 융자 확대, 금융시장 정비로 기업 리스크를 관리할 전망이다.
중국은 수요·공급 정책으로 신소비 발굴, 혁신 기술 기업 등 내수 확대 가능 분야를 정책적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장려할 전망이다. 고용촉진을 통한 주민소득 증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사회보장 체계를 개선해 공공소비 증대, 교육∙의료∙노후∙보육 등 공공서비스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통상 정책은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서명을 동력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