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러 법원에 뿔난 현대차·기아, 대통령 직속 반부패위에 진정…'달라진 위상'

특정 지방법원서 결함 주장 소비자 잇따른 승소
대통령 직속 반부패심의회 등에 진정, 강경 대응

 

[더구루=김도담 기자] 현대차·기아가 러시아에서 블랙컨슈머로 추정되는 소비자 소송과 그에 따른 배상·벌금 판결이 잇따르자 특정 지방법원을 상대로 사기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현대차·기아의 달라진 글로벌 위상과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러시아법인은 러시아 사마라 주(州) 톨리아티 시 지방법원이 중고차 판매자와의 사기 공모 혐의가 있다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반부패심의위원회, 사마라 주 담당 협의회에 해당 법원 업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진정했다.

 

해당 법원에서 유사 차량 결함 소송이 잇따르고 그때마다 패소하며 신차 가격 이상을 배상하는 것은 물론 벌금까지 물게 되자 현대·기아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상급 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대차·기아 주장에 따르면 이 법원에선 보증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차를 산 소비자가 해당 차량, 특히 전자제어장치(ECU)가 고장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랐다. 규모가 작은 지방법원 특성상 해당 소송은 특정 법무법인이 도맡았고 판결 역시 특정 법원이 전담했다.

 

차량 결함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자문할 전문가 역시 동일인이었다. 또 소송 결과 현대차·기아는 번번히 신차 가격 이상의 보상금을 내는 것은 물론 벌금을 비롯한 불이익을 더해 신차가격의 몇 배에 이르는 손해가 쌓였다. 이런 과정에서 법원 직원 역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대차·기아의 주장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미 이 피해액이 3000만 루블(약 4억5000만원)에 이르렀으며 남은 소송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피해액은 4000만 루블(약 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특히 많은 소비자가 보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차량의 ECU 결함을 주장하는 점을 의혹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ECU 결함 특성상 제조사도 그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려 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어렵다는 점을 소비자 측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또 문제가 된 차량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측이 ECU를 고의로 못쓰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기아는 이 같은 자체 분석 결과를 문제의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 법원은 이 결과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 1월 2만6057대(현대 1만1006대, 기아 1만5051대)를 판매하며 현지 브랜드 아브토바즈 라다(2만1857대)를 앞선 현지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현지 위상이 높아지면서 상표권 침해 등 법적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현대차·기아도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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