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치권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IT 공룡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들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17일 코트라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이 작성한 '미 하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5개 발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하원의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5개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등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상업, 및 행정법 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기업 4곳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보고서의 후속 조치다.

이 소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기술 독점기업은 우리 경제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노동자를 실직시킬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제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술을 보유한 독점기업이 나머지 기업들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대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연간 순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 이상 △미국에 기반을 둔 월간 사용자가 최소 5000만명 이상 △미국에 기반을 둔 월간 비즈니스 사용자 10만명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사실상 빅테크 기업 4곳을 겨냥한 셈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긴장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종식법의 경우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 구글이 검색엔진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돋보이게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따라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의 운영을 종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을 회원으로 하는 미국 컴퓨터 및 통신산업협회(CCIA)의 맷 슈루어스 회장은 "해당 법안은 미국인이 좋아하는 제품 사용을 방해할 것"이라며 "소수 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자의 후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미국 스트리밍 기기 제조업체 로쿠는 "의원들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일부 기업들의 약탈적이고 반경쟁적인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