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최근 탈원전 논란이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탈원전 의지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대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탈원전 논란을 다뤄보고 양날의 칼인 원전에 대해서 훑어보려고 한다. (편집자주)
1. '탈원전'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정이…
(계속)
최근 '탈원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향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영화 한편에 휩쓸린 감정적 정책이다"라는 비판을 쏟아놓기도 한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한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거라며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그럼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고자 한다.
◇ 원자력 발전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먼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자로 안에 있는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할 때 생기는 열로 물을 가열시켜 거기서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945년 일본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원리와 같지만 핵분열 반응을 통제해 지속적으로 열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물에 따라 경수로 방식과 중수로 방식이 구분되게 된다.
원자력 발전은 효율성이 높아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이루어져왔고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다.
실제로 우라늄 1g이 분열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는 석유 1800L, 석탄 3t이 완전 연소하며 생기는 에너지와 맞먹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관리만 잘 한다면서 석유와 석탄에 비해 탄소발생도 적고 발전량도 많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발전 방법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전 단가 면에서도 1kWh당 55원으로 저렴해 높은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방법이다.
이런 원자력 발전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정책으로 시행한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부터 '탈원전'을 해야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나갔다. 분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이 정책을 꺼내놓은 것은 아니다.
2017년 6월 19일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하고 연구 정지할 것"이며 "원자력 발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및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포했다.
여기에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 등도 거론했다.
탈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던 것이다.
◇공론화 과정서 막힌 '탈원전'
그리고 일주일 후 6월 27일에 열린 당선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민 471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걸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는 결국 찬성 59.5%, 반대 40.5%로 건설이 재개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의 건설 중단을 의결했다.
이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찬성 목소리만큼이나 굉장히 크다.
특히 경제성이 높으며 우리 원자력 기술을 시작에 내놓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제적 부분이 지적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데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안전 문제 지적에도 기술적으로 가장 안전한 발전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전기라는 에너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 많다.
탈원전을 하기로 한 독일이 25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인내하며 숙고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 자체는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개한 전문가 156명을 상대로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61.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67.3%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답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과정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 산업의 전환이 일어나며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요성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하지만 혼자서 그 필요성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민주적이어야 할 의무가 있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