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세수정책 조정

대형 선박, 집적회로 핵심장비, 고단 의료장비 등 산업 발전 지속 지원
1월 1일부 정식 시행, 2019년 정책 폐기

 

[더구루=길소연 기자] 중국 정부가 중대 기술장비에 대한 수입세 면세 목록을 발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향후 수입 세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중국산 대체가 가속화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무역관 방정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공신부,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은 공동으로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세수정책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고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세수정책에 관련 목록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재정부 등에서 발표한 '중대 기술 장비의 수입 세수정책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는 폐지된다.

 

개정된 세수정책은 주로 △대형 청정 고효율 발전 장비(大型清洁高效发电装备) △초·특고압 송변전 설비(超特高压输变电设备) △대형 석유와 석유화학 장비 △대형 석탄화공 설비 △대형 야금 플랜트(大型冶金成套设备) △대형 광산 설비 △대형 선박 해양공정 설비 △전자 정보·바이오 의료 장비 등 설비를 포함해 원자력 발전, 집적회로, 바이오 의료, 분석 기기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중 '중대기술장비 목록'에는 △대형 청정 고효율 발전 장비(大型清洁高效发电装备) △초·특고압 송변전 설비(超特高压输变电设备) △대형 석유·석유화학 장비 △대형 광산 설비(大型矿山设备) △대형 선박·해양공정 설비 △고속철도 △도시철도 교통 설비 △대형 시공 기계·인프라 전용 설비 △신형 방직 기계 △신형 고출력 농업 장비(新型大马力农业装备) △전자정보·바이오 의료 설비 △민간 항공기·엔진 △항공기 탑재 설비 등 11개 종류가 포함됐다.

 

중대 기술 장비, 특히 신규 지원 프로젝트는 주로 집적회로, 바이오 의료 분야에 집중돼 있어 향후 중국이 중점적으로 국가발전 산업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개정 전 목록에 비해 집적회로 분야에 반도체 산업 사슬 전반(반도체 제조부터 패키징/테스트(封测) 전체 산업의 설비가 포함돼 중국이 향후 자국의 반도체산업 공급망을 확고히 하며 공고한 산업지원 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정보와 바이오 의료 설비 영역에는 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생산 설비, 집적회로 핵심 설비, 전자 소자 생산 설비, 재료 유전자 설비, 첨단 의료 장비, 의약 플랜트 등이 해당되며 기술규격 요구와 판매 실적 요건 또한 명시됐다. 민간 항공기 설비 분야에는 4t급, 7t급, 13t급 민간 헬기, 대형 수륙양용기, 대형 여객기 등이 포함됐다. 

 

수입 세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특히 집적회로, 바이오 의료, 분석 검측 기기 분야에 집중돼 향후 관련 기기 설비는 산업사슬 상·하위의 중국산 대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의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집중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기관, 병원 및 기타 조직의 중국 장비 조달을 장려해 핵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중고급 핵심 장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집적회로, 바이오의료, 원전, 분석기기 등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기 설비산업 정책지원에 힘입어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시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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