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최근 탈원전 논란이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탈원전 의지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대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탈원전 논란을 다뤄보고 양날의 칼인 원전에 대해서 훑어보려고 한다. [편집자주]
1. '탈원전'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정이…
2. 20년 전 '탈원전 선언' 세계 주요국 현주소는?
(계속)
연일 탈원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리고 그 논란 중에는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들이 '탈원전을 포기하고 있다', '탈원전 선언한 나라들은 어려움에 빠졌다' 등등 탈원전에 부정적이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보도나 멘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원전이 세계의 대세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도 풍겨져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말 세계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이 대세일까?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OECD나라들을 중심으로
세계원자력협회(WNA)의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탈원전을 선언했고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등은 원전을 보유중이나 향후 건설 계획이 없고 원전비중 축소방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원전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수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탈원전을 선언하거나 원자력 비중을 낮추겠다고 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리턴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들도 많았다.
특히 예로 드는 것이 대만의 사례이다.
대만은 탈원전의 시기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고 반대가 많아 결국 무산됐다.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이 무산됐을 뿐 탈원전 정책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바가 없다. 현 정부가 단계적 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자국의 모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얘기되는 것이 독일의 사례이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폭발사고와 함께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정부가 1차 탈원전 선언을 한다.
하지만 2005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며 탈원전 정책은 점점 그 명맥이 끊어지다가 결국 탈원전 결정을 철회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며 다시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메르켈도 그 여론에 2011년 다시 탈원전을 선택했다.
이로인해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기한다.
속도감있는 탈원전 정책의 실행에 전기세가 오른다던지 하는 문제들이 도출되기도 했고 이를 정책의 실패로 연결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때문에 전기를 수입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독일은 전기를 수입하는 양보다 수출하는 양보다 훨씬 많으며 탈원전을 선언하기 이전에도 전기를 수입하고 있었다.
2016년 기준 독일의 전기 수출은 63.3TWh, 수입은 15.8TWh였다. 특히 수입의 경우 2015년 40.1TWh였던 것에 비하면 2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뿐만아니라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국인 프랑스도 독일의 전기를 수입한다.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0%가량 배출량을 감소시켰으며 최근 몇년간은 주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원전강국인 프랑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분명 독일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을 독일 시민들이 같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독인 전기요금에는 '재생에너지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독일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것이다.
그리고 독일 시민들에게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가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만큼 커졌는데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불만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점차 '재생에너지 충당금' 비중을 줄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전기요금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육상 풍력발전과 태양광이 이미 석탄과 원전의 생산가격과 거의 동일해진 것으로 나타나 그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봤을 때도 독일의 환경 싱크탱크인 에콜로직 연구소에 따르며 독일에 재생에너지 분야 고용 인구는 2016년 기준 약 37만 명에 이른다.
즉 원전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에 신규 창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도 여전히 2011년에 발표한 탈원전 정책에 변화는 없고 쭉 밀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벨기에도 2025년 9월 1일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하고 있으며 스위스도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 역시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프랑스의 경우 2012년 당선된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원전 감축기조를 이어나간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도조절에 나서며 10년의 시간이 딜레이됐지만 여전히 원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성을 유지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곡해해 프랑스가 원전 정책이 회귀했다고 판단하는 일이 있었지만 프랑스의 정책은 회귀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곡해가 나은 헤프닝도 있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프랑스의 탈원전 정책이 후퇴한걸로 알고 있다'는 식의 질문을 던졌지만 파비앙 대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내용에서 원자력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다"고 말해 머쓱해지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도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사고 이후 34년만에 원전건설을 재개 했는데 전체 건설원전 4기 중 Summer #2,3원전은 사업비가 98억 달러에서 250억달러로 늘어나면서 경제성 악화로 건설중단 중이고 Vogtle #3,4원전은 경제성 제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지원에 의해 건설 진행 중이거나 공기 지연중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을 멈췄다가 다시 가동중이지만 에너지 계획을 통해 50%였던 원전의 비율을 20~22%으로 낮추고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축소한다고 명분화해 사실상 원전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 오직 영국과 중국 등이 원전을 늘리고 있을 뿐이다.
◇문 대통령 "탈원전 60년은 걸려"
지금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논란을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 대에 탈원전을 마무리하려해 반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기해 탈원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통해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이 완공되는 시점이 2021년과 2022년이라고 했을 때 탈원전의 완성은 2082년이나 돼야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탈원전 선언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늦은 속도이다.
충분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속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원자력발전에 수많은 이권이 관여되고 많은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막기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분명 탈원전은 '글로벌 대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