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소득주도성장]①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했다는데…진짜일까?

[더구루=홍성일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등장한 경제정책이 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심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갑작스러운 증가, 경기 악화 등으로 공격에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했다는데…진짜?
(계속)

 

지난달 26일 통계청은 올해 1분기(1~3월) 가계동향 소득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득 최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0만3000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1분기 84만1000원보다 4.5% 줄어든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2017년 1분기 95만9000원에 비해서는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야당측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며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책 폐기를 압박했고 기존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던 언론들도 기사, 사설, 칼럼 등으로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특히 최하위층 중 근로자 외 가구, 즉 일하는 사람이 없는 가구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이유로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복지정책만으로는 그들의 가구 전체 소득을 메워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면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최하위층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이전보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몇몇 숫자만을 오독한 결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해당 통계를 분류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전체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전체가구는 상위 카테고리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치로 나타낸다. 

 

그리고 전체가구를 평균으로 했을 때 분명 소득이 지난해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분리해서 보게되면 다른 수치들을 볼 수 있다. 

 

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다시 200만원을 넘어선 206만 1344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인 2017년도 3분기에 189만4613원에 비하면 8.8%가량 소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임금수준을 알수 있는 근로소득도 2017년도 3분기 148만8689원에서 159만6862원으로 7.2%가량 증가했다. 

 

즉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분명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은 그들 가구의 평균 연령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하위층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 연령은 68.219세로 이미 은퇴를 한 노인 인구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최하위층 근로자 외 가구는 소득 주원천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될 수 없는 계층이다.

 

특히 근로자 외 가구의 분기별 평균 근로소득은 2003년에서부터 5만원~10만원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치로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가구라고 보기 힘들다는 통계를 보여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이 주제가 돼야하는 것이 아닌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게 오히려 더 어울리는 통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통계를 통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으로 구성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 1분기 최하위층 월평균 이전소득은 근로자가구의 경우 40만9221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30만5216원에 비해 10만4005원(34.1%) 증가했다.

 

은퇴한 노인들이 많은 근로자 외 가구는 2017년 1분기 59만1889원에서 올 1분기 62만4029원으로 2년간 3만2140원(5.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달리보면 '소득주도성장'이 간과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 등으로 '노인 빈곤' 마저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퇴자, 노인 가구의 소득 감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는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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