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맞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한다.

30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의 '바이든 행정부 IPEF,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까'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자유와 개방 △연대 △경제번영 △공동안보 △지속가능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외교안보 분야의 액션플랜으로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한-미-일 공조 등을 3대 축으로 국방안보와 함께 공급망, 인프라, 핵심 기술 등에서 협력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높은 기준'의 역내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IPEF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IPEF 구상을 최초로 밝힌 바 있다. 역내 국가 간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표준 △공급망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기준 등 6대 의제를 포함해 기타 공통 관심 분야에서 논의를 제안했다.

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며 역내 영향력을 확장 중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PEF에는 역내 국가들 간의 무역, 디지털 경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의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역내 소재한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확대를 위해 무역 전반에 걸친 편의 증진이 모색된다.

이와 함께 역내 디지털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보장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디지털 관세 금지 △지재권 강화 △개인정보 보호 △ 사이버보안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최근 국제무역에서 가장 큰 이슈인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핵심 공급망의 투명한 정보 공유 △지정학적 위기 대응 △필수 원자재 및 광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투자 △ 공급망 인프라 정비를 위한 공조 체제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를 우선 유치국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우선 협상을 진척시키고 다음으로 아세안 경제 선도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으로 협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협상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로 확대하는 안은 백악관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