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등장한 경제정책이 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심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갑작스러운 증가, 경기 악화 등으로 공격에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했다는데…진짜?
2. "5월 고용률 사상최대…실업률 4%만" 강조 한 교수의 이야기
3. 취업자 가구 '소득'이 늘었는데 정책이 실패했다?
4. 제조업 붕괴 잡을 '혁신성장', 소주성 성공의 'KEY'

5. 소득주도성장, '가계부채' 문제 해결해야한다

(끝)

 

소득주도성장,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목으로써 우리 앞에 다가왔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으로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다. 하지만 IMF, 2008년 경제위기 등을 겪으며 '내수 성장'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눈앞에 등장했다. 

 

그리고 등장한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이름은 내수의 성장이기도 하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켜 수출이 어려워져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득주도성장을 막고있는 장애물들이 있다. 

 

지난 편에서도 다뤘지만 제조업의 붕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나 가계부채 문제가 내수성장의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 

 

국민들의 빚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올라도 소비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 소주성의 성공을 불가능하게 할것이고 많은 부작용을 발생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가계부채 해결없이 소주성 불가능

 

올해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1540조원을 돌파하며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로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4월 7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였다. 

 

이는 IIF가 수치를 제시한 34개 선진·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글로벌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59.6%였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엄청 빨랐다는 것이다. 

 

2017년 4분기 말 94.8%였던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년만에 3.1%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0.2%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는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도 더 빨랐다. 즉 소득이 올라도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할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도 많이 나오고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소득주도성장은 즉 내수의 성장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그 함의인데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을 늘려도 금융권에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금융권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주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 어떻게

 

이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정부가 나서 과감하게 '채권소각' 등을 해주는게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면책범위의 확대 등 돈을 안 갚은 사람이 아닌 못 갚은 사람에 대한 사회의 대우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실패를 범죄로 규정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채무를 지게되는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채무의 원인을 조사해보면 주거비용이 비싸서, 일자리가 없어서, 의료비가 없어서 제2, 제3금융권으로 흘러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못갚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 

 

결국 집값을 잡고 공공주택을 보급하며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보장하고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누구나 다 아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20% 밑으로 내려 이자 부담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는 목소리도 크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분명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이 한국 경제에는 산적해있다. 

 

또한 소득을 늘리기 위해 경제 정책은 실제로도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더 적극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